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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이 중앙그룹·JTBC의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오너 일가의 자산 이전 의혹과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구조를 문제 삼으며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6일 발표한 2차 논평에서 "중앙그룹·JTBC 사태의 본질은 오너 일가가 핵심 IP(지식재산권)를 계열사로 이전한 뒤 빈 껍데기가 된 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며 "사기적 채권 발행뿐 아니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2022년 JTBC가 보유하던 드라마·예능 콘텐츠 279편의 IP를 계열사인 SLL중앙에 433억 원에 양도한 거래를 문제 삼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당시 OTT 시장 확대와 함께 콘텐츠 IP 가치가 크게 상승하던 시기에 그룹의 대표 콘텐츠들이 낮은 가격으로 이전됐다"며 "이 거래가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였는지,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을 위한 저가 자산 이전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P를 넘겨받은 SLL중앙은 수익을 올린 반면, JTBC는 장기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격 산정 과정과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LL중앙만 기업회생절차를 피한 점도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SLL중앙이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계열사 채무 지원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점을 언급하며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핵심 자산을 보유한 SLL중앙은 보호받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그룹 핵심 IP와 주요 자산이 회생절차 밖에 남아 있는 만큼 피해 투자자의 채권 회수보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채권 구조도 문제 삼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JTBC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 뒤 이를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겨 자산유동화사채(ABS)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형태로 재구성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한 고위험 상품을 유동화 구조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유동화증권에 계열사의 신용보강이 포함됐지만 해당 계열사들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신용보강 자체가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JTBC와 중앙일보가 언론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언론과 방송의 브랜드가 사실상 채권 판매의 신뢰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오너 일가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JTBC 콘텐츠 IP 거래에 대한 배임 의혹 수사 ▲영구채 유동화 판매 구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수사 ▲SLL중앙 등 핵심 자산의 처분을 철저히 관리해 피해 투자자의 채권 회수에 우선 활용할 것을 검찰과 금융당국, 서울회생법원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평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전날 발표한 1차 논평에 이어 나온 것으로, 단체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채권 발행과 기업회생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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