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과 자가당착으로 가득 찬 헌법(개정)과 국가보안법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둑 2024년 3월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

2026.04.14

이을재 서울교육감 경선 후보, “공교육 위협하는 ‘3대 교육 악법’ 즉각 폐지해야”

11일 유튜브 스픽스를 통해 방송된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회(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정책 발표… 교육공무원 임용령·정치기본권·교원노조법 정조준 “교육감 ...

2026.04.12

"내란청산 위한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

ㅡ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 개헌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최근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한계에도 불구하...

2026.04.12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만으로 끝날 수 없다" 주장

ㅡ 민사네 시국논평 32호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과 미완의 과제' 제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민사네 시국논평 32호'를 통해 검찰개혁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폐지법안...

2026.04.12

[해설] 산유국인 미국 소비자들은 왜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되나?

미국은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왜 중동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할까? 얼핏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미국이 원유를 직접 생산한다면 중동 정세와는 어느 정...

2026.04.08

한국경제의 호르무즈 봉쇄 피해, 경제침제, 인플레, 고환율, 고금리

(그림출처= 국민일보 2026.3.1) 미국의 보수적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26.04.07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죄값 치러야” 금융피해자단체 성명

필리핀 살인·탈옥·옥중 마약 유통 등 악명…공범 및 조직 실체 철저 수사·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씨(사진=JTBC영상 캡쳐)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48)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박왕열이 ...

2026.04.03

대법, KT 전직 경영진 손배 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주주 손해 첫 명시적 판단”

구현모 KT 전 대표 (사진=KT) KT 전직 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주주 손해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반복돼 온 경영진 비리에 ...

2026.03.03

“수감 중엔 범죄수익 은닉, 출소 후엔 증권범죄”…피해자들 이성용 고발

서울남부지검 앞 기자회견, IDS홀딩스 범죄수익 환수·배후까지 철저 수사촉구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피해 단체들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피해 단체들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

2026.02.26

"민주당, 약속한 다당제·연합정치 위한 정치제도 개혁 이행하라" …전국시국회의 성명 발표

전국시국회의가 2월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합당 여부...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