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내란청산 위한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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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 개헌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등록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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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최근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란 청산과 국민 참정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내란 청산과 헌정 위기 방지 위한 필수 조치"

시국회의는 성명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으로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간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 보장을 꼽았다.

특히 시국회의는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는 것은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를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된다. 시국회의는 이를 "12·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라고 평가했다.

ㅡ "40년 만의 국민투표, 참정권 보장과 후속 개헌의 토대"

시국회의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서는 "국민의 참정권 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다"며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ㅡ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

개헌안에 포함된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시국회의는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는 국가적 위기를 낳고 있다"며 "부동산가격 폭등, 출산율 저하,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ㅡ "연속적 헌법개정으로 시대적 요구 담아야"

시국회의는 국민의힘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내란을 방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번 개헌안이 "그동안 누적된 개헌의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개헌안"이라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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