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교육재정 수호 요구 전국 확산… "여야와 교육감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책임 다하라"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교육재정 수호 요구 전국 확산… "여야와 교육감은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책임 다하라"

긴급행동, 15일 민주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 국회 앞 농성 40일차

등록일 : 2026.10.16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남, 경북, 대구, 세종 등 전국 각 지역의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을 이어가며, 55년간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내국세 연동제와 현행 20.79% 법정 교부율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긴급행동 교육재정지키기 농성단은 정부가 교부금이 앞으로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재정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32조 5천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산출 근거, 학령인구 변화율에 35% 가중치를 적용한 근거,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재정 부족을 예상해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재정 악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사업 축소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교육청이 재정 축소를 기정사실로 삼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교육감과 교육감협의회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교육재정이 무너지면 피해는 학교와 아이들, 교직원과 교육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심사에 앞서 교육감들이 지역별 재정 감소 규모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회 앞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함께 농성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려 표명에 그치지 않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조직하고 실행하라고 밝혔다.

정당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긴급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각 지역에서 전달되는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5년간 이어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정부안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비판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심사와 표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밝혔다.

photo_2026-10-16_19-08-48 (2).jpg

이날 농성 현장과 지역 집회에서도 행동이 이어졌다. 15일은 교육재정지키기 농성 39일차로,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지키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지도자들도 농성장을 지키며 투쟁에 함께했다. 같은 날 전남광주, 대구, 경남에서는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각 지역 단체들은 민주당을 성토하고 항의서를 전달했으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 투쟁을 전개했다.

16일은 농성 40일차로, 긴급행동 집행부 구성원들이 농성장을 지키며 시위를 전개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은 미리 포기할 예산이 아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재원"이라며, 모든 정당과 교육감들이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그 이행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