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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거부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금속노조는 리노공업과 하나머티리얼즈의 사례를 문제 삼았다. 부산 리노공업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48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회사가 단체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7월부터 두 달 넘게 총파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중재한 특별교섭이 열려 일부 조항에는 서명까지 이뤄졌지만, 회사가 인사 조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특별교섭 내용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섭 자리에서는 특별교섭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지회는 전했다.
천안·아산의 하나머티리얼즈 노동조합은 회사가 임금과 단체협약의 핵심 사항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교섭에 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의 티씨케이 지회는 3조 2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현실을 전하며, 생산성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도 산업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정부에 산업정책 논의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자와 생산 실적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을 정책 목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의 앰코코리아 지회는 보세구역을 이유로 한 보안 규제가 노동 현장의 불법과 위험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장 이수옥 씨는 보안구역에서는 전자기기 반입과 사진 촬영, 녹음이 금지돼 위험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어렵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방문하려면 24시간 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회는 지난 2년간 2,088명이 회사를 떠났고 회사가 채용한 인원은 995명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정감사 증인 소환 ▲부당노동행위 엄벌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교섭 대상 제외 관련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1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소부장 사업장 노동 실태 증언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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