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중국 반도체 분야에 대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초 레이먼드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칩 제조 돌파'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우려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중저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및 방위 산업 기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2월 22일 바이든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는데, 그 중 5949조는 미국 국방 공급업체가 5년 이내에 중국의 '특정 기업'에서 반도체 제품 구매를 점진적으로 대체 및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일련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탄압 조치가 중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중 국방수권법의 중국 관련 반도체 조항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외신들은 미국이 이를 확대해 중국 반도체 산업체인을 대체할 '5개년 계획'으로 최종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시에 일부 미국 전략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칩 기술 발전 비용이 매우 높아 미국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의 논리와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측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열쇠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대중(對中) '칩 전쟁'의 1라운드로 볼 경우, 미국 측의 행동과 우려는 크게 다음 3가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칩 분야는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핵심 목표는 아니다. 일부의 견해는 칩이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의 '지점'이며 인공지능, 컴퓨팅 터미널, 서버, 신에너지 자동차와 같은 일련의 산업 및 관련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점진적인 전략을 채택해 왔으며, 매번 발표되는 새로운 조치는 중국 투자 및 자금 조달,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일률적'이 아닌 긴 전환 기간과 면제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을 시스템 경쟁이자 생태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 분야에서 '고비용'의 공격적인 행동을 채택할 의사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이며, 미국은 여기서 '보조도전(步调挑战, 보폭을 맞춰서 도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록 과민반응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도체 분야가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인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미국 언론의 관점에서는 반도체 칩은 대중국 과학기술 경쟁에 있어 미국 전략의 전반적 성공을 측정하는 주요 기준이라고 본다. 일부 미국 정책엘리트들은 또한 중국 칩 제조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위협과 도전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허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론에 밀려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동향을 좌시하기보다, 미-중 군사경쟁에서 미군이 채택한 것과 유사한 '보조도전' 전략을 구사해서 중국 발전의 발걸음을 미국 발전의 척도로 삼고 있다. 10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선진 반도체 부문의 수출 통제 기준을 조정하고 선진 컴퓨팅 칩,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크게 확대했다. 새로운 표준은 미국의 중국 칩 통제를 피하기 위해 '맞춤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 조처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 칩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를 겨냥하는 조치를 통해 중국 칩 개발 비용을 높이려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칩 전략에 있어 '대체'와 '근성'(韧性) 을 감안하되, 그중 근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체인을 대체하고, 미국 국내 기술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장기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해 미국은 대체와 근성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함으로써, '대체'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미국 과학기술 산업체인의 '근성' 희생을 피할 것이 요구된다. 그간의 '칩 가뭄'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 산업체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의 도움으로 자국내 칩 생태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사고방식은 최근 미국측 움직임에도 반영된다. 미국 기업과 양당 의원들의 공동 압박으로 최근의 국방수권법은 지나치게 가혹한 생산·공급체인 심사 조치를 없앴으며,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건설 과정의 중단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촉진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체인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에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후속 조치 역시 현지 산업의 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며, 미국의 산업사슬 대체는 여전히 국방 산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추세는 중국의 칩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국이 점차 양측이 장기적인 '상호 대치기'에 진입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칩 전쟁'은 이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 게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후속적인 전략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미국과의 경쟁 분야에 있어 중국의 자원 할당을 균형 있게 해주며,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경로를 찾도록 촉진할 것이다.(저자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 보좌관이다)

2023.12.29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wrxpCWJ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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