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승모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유족대책위원회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HL만도 본사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에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김승모 노동자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내부 작업을 하던 중 원청 작업자가 작업자의 진입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비를 가동하면서 협착돼 숨졌다. 유족과 대책위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평택공장 일부 압수수색으로는 진상규명 못 해”

정혜경 의원은 정부의 늦장 수사와 압수수색 범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영 관련 결재가 이뤄지는 공장 본관과 판교 본사, 회장 집무실 등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몽원 회장이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와 결재를 받아왔다는 점을 들며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즉각 입건하고, 회장 집무실과 HL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HL만도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검증도 예고했다.

“사고 설비만 조사해서는 같은 사고 막을 수 없어”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성수 수석부지부장은 이번 사고를 개별 설비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로 규정했다.

정 수석부지부장은 안전관리 기준과 위험작업 관리체계, 인력 운영, 노동강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본사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특히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운영됐는지,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생산을 위해 안전이 뒤로 밀린 것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와 작업절차, 인력 운영, 노동강도, 외주작업 관리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 “정몽원은 실질적 경영책임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상은 노동위원장은 정몽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몽원 회장이 HL홀딩스 최대주주로서 HL만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에도 그룹총괄을 업무분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안전보건계획 승인 과정에 이사로 참석해 찬성 의결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책위 법률팀은 고 김승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하청 구조를 가장한 불법파견과 그로 인해 발생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공백이 결합해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은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HL만도 측으로부터 작업 대상과 내용을 직접 지시받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법률팀은 이에 따라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 HL만도를 파견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원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서 원청인 HL만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고인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 작업지시를 비롯한 현장의 주요 권한은 원청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HL만도가 인력 부족 업무를 용역·외주·하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HL만도의 불법파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고용구조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법률팀은 사고 설비에서 인터락 장치 미설치, 기동장치 잠금 미이행, 작업 중 표지판 미설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혼재작업 조정의무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몽원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HL만도 본사 및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사내 보안메일 등 전자정보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몽원 회장이 HL그룹 회장이자 HL만도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 역시 중첩적으로 경영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