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노조 배제한 기습적 해제 신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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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배제한 기습적 해제 신청 중단하라"

만도 중대재해대책위, 사측 규탄 성명

등록일 : 2026.08.21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 (사진=연합뉴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HL만도의 기습적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전날 만도 사측이 해제 신청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김승모 사망사고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 없이 오직 '작업재개'와 생산에만 몰두해 있는 만도 사측의 일관된 무책임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ㅡ 노동부 "노조와 성실한 협의" 권고에도...산보위 심의 없이 강행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HL만도 주식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노·사 합의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작업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공문은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만도 사측은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조치와 관련해 만도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외주업체를 데려와 인터락 설치 작업을 강행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설명회를 통보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작업중지 관련 근로자 의견 서명부'를 돌려 서명을 받은 후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ㅡ "근로자 의견 청취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어야"

대책위는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근로자 의견 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작업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현장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보위에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만도 기업은 이번 사안이 과연 지금껏 해온 방식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현장의 근본적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ㅡ 노동부에 "엄격한 잣대"·"현장 감독" 요구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노조의 합의 없이 제출되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성명 말미에 "만도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노조 의견을 무시한 기습적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은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와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현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사고 발생 한 달을 맞아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추모제도 함께 열고, 산업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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