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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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농업파괴·환경 훼손 우려…“노동자·농민·시민사회와 원점 재논의해야”

등록일 : 2026.11.03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이 정부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농지와 농업용수의 산업개발 전용 등이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양 단체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농민·시민사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확대, 무급휴일 허용 등이 담겼다. 다음 날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우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중행동은 해당 법안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구에서 시작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되면 노동조건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를 산업개발에 우선 배정하면 식량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역시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전국민중행동은 “투자 위험은 공적 기금과 시민이 지고 이익은 재벌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의료와 주거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정부와 노동계가 메가특구 관련 원포인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안이 일방적으로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협의하고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무시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을 노동개악 패키지로 규정했다. 그는 법안이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주당 최대 80시간 노동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 확대와 원청의 책임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않아 죽어간 노동자의 피 위에 새겨진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며 “근로기준법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반도체 공장에는 물이 필요하고 농민에게는 물이 필요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지와 농업용수의 산업개발 전용을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대기업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짓고 청년이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지역 주민이 함께 잘사는 발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 노동권과 농업, 환경,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초광역특구법 철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원점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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