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항소심 앞두고 1,400명 탄원…검찰 20년 구형
유가족·노동계 “감형 불가 촉구”, 검찰 “예견된 참사, 엄중 처벌 촉구”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 20년이 선고됐다. 유가족·노동계 “감형 불가 촉구”, 검찰 “예견된 참사, 엄중 처벌 촉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2026.03.27
[심층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업재해 공화국'의 굴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수사 관행이 만든 법의 무력화... 국회 토론회서 쏟아진 통렬한 비판과 대안
지난 1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민주노총) 대한민국 일터의 안전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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