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차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2차 하청업체는 진성도급” 판결
2023년 10월 26일(목) 10:0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
2023.10.27
비정규직 대표자들, 대법원에 ‘25년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금속노조 소속 불파 제소 인원 19개 지회 6,379명에 달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이 9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 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늑장 판결로 인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중에만 불법파...
2023.09.21
대법원, 현대차비지회 손배 3건 파기환송 판결
매출 감소 없다면 손해 발생 인정 안해
대법원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파업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생산 손실이 만회되고, 이를 통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
2023.06.30
포스코사내하청지회, 6/28일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가져
천막농성장 설치, 장기투쟁 채비 갖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구자겸) 6월 28일(수) 오후 3시30분 광양제철 복지센터 앞에서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 돌입을 선포하며 장기투쟁 채비를 다졌다. 이 자리...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