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코넥타 기획파산 및 집단해고 해결 촉구
김광수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우창코넥타 기획파산・집단해고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고 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 우창코넥타의 기획파산 및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2026.05.23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을 국제 기본권으로 확인
"긴급조정 남용 중단" 촉구와 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최후카드'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이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2026.05.22
“김주익 열사 22주기 — 개정 노조법 흔들지 말라, 노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고 김주익 지회장의 대형 영정을 필두로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03.10.17)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김주익 열사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며 스...
2025.10.16
국회, 노조법 개정안 통과... 금속노조 “시행 유예 없이 즉각 시행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2025.08.22)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8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6...
2025.08.24
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냐” 해석 내놓아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
2024.07.17
소명절차 없는 '가압류제도' 노동사건에 적용 부적절
[국회 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점
11월 30일 국회 토론회 가압류제도를 두고 절차적 특성상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사건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옵티칼하...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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