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조법 개정안 통과... 금속노조 “시행 유예 없이 즉각 시행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2025.08.22)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8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6...

2025.08.24

노조법 2·3조, 국회 환노위 통과…"노동자 투쟁이 이뤄낸 결실”

ㅡ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미흡, 민주노총·금속노조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

2025.08.01

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냐” 해석 내놓아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