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뒷전, 기업 봐주기식 ‘AI 무규제’ 시행령
이재명 정부 “AI 강국” 외치며 기업 부담 완화… 노동·시민사회 “인권·안전 방치한 법제” 강력 반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공운수노조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1월 22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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