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구장창 외쳐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는 안중 없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원받은 후 다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는 표현을 들어,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을 추진하려고 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라 일컬으며 사회보험의 기능을 해하는 법안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삭감 법안’규탄한다! 청년·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하라!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이직률과 구직활동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부르며 수급자들을 조롱하고, 반복수급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몰아가면서도 반복수급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치부하는 고용노동부를 민주노총과 청년노동자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20대 이하 청년들의 일자리는 9만7천개가 감소했다.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만큼이나 그 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 숙박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공공행정이나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을 근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은 2022년 기준 정규직 25.2개월, 비정규직 10.9개월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노동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40.8%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적으로 1년이 되지 못해 실업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안에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고,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가 될지도 모를 돈을 감액하는 방안은 일견 무식해보이기까지 한다. 노동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일 노동자의 삶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고 있는 문서 안의 숫자에는 노동자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없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정부"라고 꼬집었다. 

더해 "누구도 6개월짜리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 강도가 너무 높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기에 일을 그만두는 노동자도,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1년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경력직만 뽑아서 갈 데가 없는 취업준비생도, 오래 일하고 싶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즉각 개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예술강사 박수현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서울지부 조합원은 강사생활을 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매년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조합원은 "예술강사들에게 실업급여는 강제적인 실업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정부는 이 울타리를 부수려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헌신하는 청년 예술강사들 중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댓가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도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중소, 영세, 비정규 사업장의 초단기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비일비재한 직장에서, 그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라고 했다. 

권 조직부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원인은, 1년, 6개월, 3개월 초단기 계약직을, 오래 버틸 수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권과 자본이다.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다며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고 일갈한 뒤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애초에 믿지도 앉았지만, 스스로 말한 입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