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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김대중 정부 1년차에 현대자동차 에서 정리해고 당한 식당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서 사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98년 2월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을 만든 후 김대중 정부는 그 해 8월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밀어부쳤다. 이때 현대자동차에서는 277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1만여명이 공장에서 쫓겨났다. 사진출처 : 주간경향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민영화, 금융화, 개방화, 노동 유연화 등 - 을 밀어붙였다. 공기업과 국책은행을 해외투기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겼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가두집회 중 노동자와 농민이 경찰 방패에 찍히고 방망이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사망하기도 했다.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고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들의 집회에 군대를 투입해 폭력을 자행했고, 현지에서 교민이 참수당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협력하여 용병으로 우리 군대를 파병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장관을 지낸 유시민씨는 이런 저항에 대해 국정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폄훼했다.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들의 목소리와 투쟁을 공권력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분신으로 저항했다. 두 정권의 10년 통치기간 중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정권의 앞잡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때는 검찰독재가 아니라 검찰민주였나?
농민,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탄압과 구속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에 대한 폭력적 통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이 고속도로 위를 과속으로 질주했다. 윤석열정권은 과속도 모자라 사고까지 내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아니라 다중구조로 확대됐다. 사회는 '갑을'관계를 넘어 '갑을병정무기경신...' 사다리 구조 속에서 '헬조선'이 됐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진행되는 재벌과 부자 감세 속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커져 언제 파산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고의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이 공교육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평생 소득 100억원을 번다는 의사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파업하면 정부가 꼼짝 못할 정도로 공공의료가 부재한 채 자본주의 의료시장에 맡겨둔 책임은 수구보수 양당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 둘은 콘크리트 지지 각각 30%를 기반으로 시계추처럼 권력을 주고받고 있다. 이들은 담합하여 나머지 40%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어느 편이 집권하든 반대가 60~70%다.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는 오간데 없고 권력에 줄서서 배지 다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위헌, 불법, 괴뢰, 기생, 사기, 떳다방, 위성정당에 끼어들어 한 자리 챙기려는 야바위꾼들까지 난리법석이다. 가히 막장드라마다. 반박하고 싶으면 심정적인 '빠들'의 주장말고 구체적인 사실(팩트)로 응하시라!
(2024.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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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양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생활임금 쟁취, 빈곤척결 투쟁에 나서자!
ㅡ 조국혁신당의 반노동자적인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