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2월 4일 밤, 미국 백악관은 최신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이슈에서 대만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강도 면에서는 ‘트럼프 1.0’ 시기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약속’은 계승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과 동시에 조정된 표현으로, 미국이 대만해협 충돌 위험에 대해 전략적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과 비교해 현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문제에서 ‘강경함과 신중함이 공존’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즉, 표현은 더 강경해졌지만, 전략적 태도는 더 신중해졌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미국 패권의 피로와 중국의 힘에 대한 재평가에 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을 대만해협 문제에 끌어들이려 하며, 이는 동아시아 전략 배치가 ‘일방적 안전보장’에서 ‘다자간 책임 분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대만해협 관련 표현과 태도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강경 속성은 강화되고, 여기에 신중한 고려가 더해졌다. 새 보고서는 대만의 지리적 위치를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억지 및 충돌 방지’를 ‘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일본·호주 등 동맹과의 ‘집단 방위’ 협력을 제시했다. 이런 표현의 강도는 과거보다도 훨씬 높으며, 대만해협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 서사’를 재구축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강경한 표현 뒤에는 현 미국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신중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만해협 현상 유지’가 정책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으며, 충돌 방지를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는 바이든 시기의 ‘동적 균형’과 뚜렷이 다르다. ‘동적 균형’ 프레임에서는 미국이 ‘대만독립’ 세력에 상당한 묵인 공간을 제공했다. 이번 전략 조정은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만 카드 효력을 무력화할까 우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대만해협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이 보는 ‘불침 항공모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후방 방화벽’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강경 표명은 동맹체제의 전략적 신뢰를 안정시키고, 단기적 대립 위험은 신중히 피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동시에 미국의 전체 전략은 ‘글로벌 리더십’이 아니라 ‘글로벌 안정’에 중점을 두며, 대중 전략경쟁의 초점도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주의 경향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번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동아시아 전략 배치의 심층 변화를 의미한다. 바이든 시기의 ‘상호 보장’에서 현 정부의 ‘안보 거래’로 바뀐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집단 방위’ 협력을 계획하고, 인도 등 국가가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독려하며, 지역이 ‘단일 국가 지배’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런 안보 책임 분담 네트워크에서 동맹국들은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대만해협 대응 전초기지가 될 수 있고,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AUKUS)는 남중국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인도는 ‘쿼드’(QUAD)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미국은 기존 ‘허브-스포크’(바퀴살형) 체계의 패권국에서, ‘네트워크형’ 안전 체계의 역외 전략 균형자 또는 선택적 제3자로 변화 중이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을 조정하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전략적 필요 변화와 중국의 힘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아·태 전략경쟁의 삼중 압박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높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곤경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글로벌 패권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략적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대만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만, 바이든 시기의 ‘공세적 모호성’에서 현재의 ‘방어적 명확성’으로 변화했다. 즉, 군사적으로는 대중 강경 태도를 취하는 듯하지만, 실제 핵심 목표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전략 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이지 않다. 한편으로는 지역 진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 미국의 새 전략 설계는 일본 등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독려·지원할 것이고, 이는 다른 국가의 대응을 촉발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태 지역의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조정은 제1도련선 재무장 및 미군 전진 배치 강화와 맞물려, 아·태 안보 경쟁이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전술적 차원으로 하락하고, 충돌 위험이 크게 커진다.

결론적으로, 현 미국 정부의 대만 문제 ‘강경+신중’ 정책 조합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미국이 자국 전략 능력에 맞게끔 목표를 조정한 결과다. 미국은 억지력 강화를 통해 방어적 입장을 감추고, 동맹국 끌어들이기로 힘 부족과 고립 불안을 덮으려 한다. 중국은 전략적 자신감과 인내를 유지하고, 주변국과 운명공동체를 심화하며, 외부 간섭을 배제해 아·태 협력 발전의 새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저자: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5-12-0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S1NHHk3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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