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대만 입법기관은 라이칭더(賴清德)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2026년 5월 19일에 탄핵안의 기명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만의 현행 정치 체제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대만 입법기관이 라이칭더 정권의 "녹색 독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대만 사회가 라이칭더 정권의 "대만을 혼란에 빠뜨리고(亂台), 대만을 팔아넘기며(賣台), 대만을 해치는(害台)"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미국 정부는 총액 1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 무기 판매를 재차 승인했는데, 무기 목록에는 하이마스(HIMARS) 로켓 시스템과 자폭형 드론 등이 포함됐다. 일부 대만 언론은 라이칭더 집권 이후 대만을 "준(準) 전쟁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집권당 녹색 진영(민진당)이 "전쟁은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막대한 군사 구매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만을 팔아넘기고 전쟁을 유발하며, 불장난을 하다 스스로 불에 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라이칭더 정권의 통치는 대만 정치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의 전체 이익을 해치며, 대만 주류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ㅡ 라이칭더 정권의 3대 "대만 혼란" 정책이 대만 정치 체제를 심각히 훼손하다

 

1년여 동안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 정치 체제를 심각히 훼손하는 세 가지 "대만 혼란" 독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첫째, 소수 여당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 전역에서 "대규모 소환 투표"를 벌이며 정치적 투쟁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전면 패배(0 획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둘째, 민중당(블루진영)과 민중당(화이트진영) 연합이 통과시킨 "재정 분배법" 개정안에 대해, 라이칭더는 대만 정치 관례를 깨고 행정기관에 "공동 서명 및 공포 거부"를 지시하여 법안의 발효를 막았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전면적인 대립을 초래했다.

 

셋째, 대만의 "가짜 헌법 법원"의 5명의 대법관이 라이칭더의 지시에 따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법정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법소송법 관련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일련의 조치는 대만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분열시키며, 민생 문제를 끝없는 내부 갈등 속에서 방치하게 만들었다. 이는 대만 민중이 기대하는 선량한 정치와 좋은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ㅡ 라이칭더 정권의 "대만 매각" 행위가 대만의 미래를 위협

 

라이칭더 정권의 연이은 "대만 매각" 행태는 대만의 발전 전망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라이칭더 정권은 미국을 달래기 위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며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38.8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특별 예산"을 제안했고, 국방 예산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약속했다.

 

이 막대한 자금은 원래 민생 개선, 경제 발전 촉진, 그리고 빈부 격차 심화라는 "대만 병"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지만, 결국 한계가 없는 군사 구매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이칭더 정권이 미국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TSMC(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를 비롯한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미국 투자 확대를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대만의 핵심 산업과 기술을 미국에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만 경제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국가의 보호신"이 미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을 미국의 "대만 비우기" 전략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처럼 대만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대만의 경제 발전 전망을 무너뜨리고, 후손들의 생존 기반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만 내부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ㅡ "대만 파괴" 행위가 전쟁의 위험으로 대만을 몰아넣다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는 "무력 독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기반을 심각히 훼손하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로 전락했다.

 

외신은 수년간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아왔는데, 대만 민중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칭더 정권은 대만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도박에 걸고, 고집스럽게 "무력 독립"을 추진하면서 대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는 대만 사회의 점점 더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의 낮아지는 집권 만족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ㅡ 민의는 거스를 수 없다

 

라이칭더 정권의 거꾸로 가는 행보는 결국 대만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번 대만 입법기관의 라이칭더 탄핵 제안은 민의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만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더욱 많은 민중들이 "대만 독립" 분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라이칭더 정권의 정치적 야망에 희생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당(블루)과 민중당(화이트) 등 주요 정당이 감시를 강화하고, 탄핵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견제에 나서는 것은 대만 주류 민의를 반영하는 행동이다.

 

사실은 분명하다. 대만 민중은 "대만 독립"과 함께 파멸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라이칭더 정권과 함께 "침몰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한다. "무력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외세 의존 독립"은 막다른 길이다.

 

라이칭더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민의의 쓰나미와 더 강력한 "독립 응징의 칼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연구원)

 

출처: 환구시보,  2025년 12월 27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hnyTkS3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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