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내연기관차 금지령'에 대한 조정을 발표했다.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이 장착된 차량 모델은 EU 지역 내에서 여전히 신차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은 EU의 기존 '제로 배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2035년부터 EU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기준에서 100% 감축되어야 했다. 즉, EU의 자동차 생산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 규정은 이 기준을 90%로 변경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심지어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도 여전히 EU 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10%의 차이는 친환경 철강과 바이오 연료로 상쇄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EU의 기후 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전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정책 완화는 여러 압력에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기술 조건에서 EU가 2035년 전에 내연기관차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전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한다면, EU는 제품 연구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고용 및 공급망의 급격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므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자동차 산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독일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독일이 국내 포퓰리스트들의 EU 기후 정책 비판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 조정은 유럽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은 금지령 완화가 소비자들에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생산업체들에게는 전기화 전환을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전환 과정에서의 진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충전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반대자들의 시각에서는 기후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번 금지령 완화는 내연기관차의 시장 수명을 무한정 연장시킬 뿐이라고 본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여전히 내연기관 분야에 투자되어 전기차 연구개발을 촉진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 자동차가 기술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도 이에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유럽에서의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EU의 이번 '내연기관차 금지령' 완화가 독일 등 자동차 강국에게 완충 시간을 벌어주어 급속한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더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글로벌 내연기관 기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만,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배터리 안전성, 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분야에서 이룬 혁신은 미래 전기차 기술 표준 제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전기차는 이미 완전한 산업 체인을 형성했다. 이번 EU의 정책 완화는 어느 정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점유율에서 더 긴 기회의 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중국 브랜드는 가격, 주행거리, 스마트 기능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며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얻는 동시에, 우리는 이번 새 규정이 미래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U의 관점에서는 중국과 터키의 철강에 비해 자국 철강이 생산과정에서 배출량이 더 적다고 본다. 또한, EU는 유럽 현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원자재 산업 체인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EU의 '내연기관차 금지령' 완화는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글로벌화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과 EU 양측 중 누가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미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현재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는 시간이 종종 돈보다 더 귀중하다. (저자는 서북공업대학 외국어학원 교수)

출처: 환구시보 , 2025-12/2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dh4xuD5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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