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계에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관리가 언론에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에 관해 언급하면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핵 정책의 금기를 도전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이는 분명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일본 우익 세력이 정교하게 계획한 정치적 실험임이 분명하다. 일본 우익 세력의 핵 보유 야심이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서의 속삭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감추려 않는 '사마소의 마음'(司马昭之心, 누구나 알 수 있는 야심-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일본 관리들의 핵 보유 관련 발언이 국내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일본의 점점 팽창하는 군사적 야심 앞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외교적 비난과 여론 압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역사의 교훈은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당면 과제는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행동에 나서서 일본의 핵 보유 야심을 싹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일본 우익의 "핵 보유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 원칙의 근간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살라미 전술"(쏘세지를 썰 듯이 조금씩 잘라 내는 수법-주)을 통해 한 걸음씩 핵 관련 주제의 민감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일본 사회와 민중들이 점차 "둔감해지도록" 만들어서, 국내외가 일본의 핵 보유 논의, 심지어 최종적인 핵 보유의 "기정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향은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파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폭격을 경험한 국가로서, 일본은 마땅히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가장 확고한 수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전도는 일본의 역사 인식 왜곡 때문일 뿐 아니라, 그 전략적 방향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일본 우익 세력의 핵무장 문제에 관한 위험한 시도에 직면해서,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통일된 ‘억지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핵심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연합하여 일본의 잠재적 핵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연쇄 감시 및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IAEA의 일본에 대한 특별 핵 사찰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선진 핵 기술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우려되는 것은 놀라운 양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오모리현 로쿠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일단 전면 가동되면, 일본에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준핵국가" 상태는 일본 우익이 핵 보유를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IAEA가 특별 결의안을 통해 일본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든 핵 물질의 흐름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있도록 하고, 민간용을 가장한 군사적 전환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 틀 내에서 "레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일본 고위 관리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특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구속력 있는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여,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핵 보유도 《유엔헌장》의 취지에 위배되며 지역 평화에 근본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 움직임이 발견되면, 유엔 틀 내에서 자동으로 상응하는 제재 메커니즘이 발동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내에 공동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변국들은 일본의 핵무장 방지라는 공동 이익 문제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주변국들은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여 일본이 모험적 행위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핵 보유 야심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미국이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역사는 일본 우익의 모든 모험이 종종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투기적 판단을 동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은 《미·일 원자력 협정》 등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적 원천과 정치적 허가에서 일본의 핵 보유 경로를 차단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에는 자신을 해치는 불을 지피는 것이며, 일본을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이러한 위험한 경향에 대해, 국제사회는 행동에 나서서 미연에 방지하고, 일본의 핵 보유 야심에 어떠한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5-12/24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fDxFTK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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