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2월 22일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내년 1월 간부 후보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일본 교도통신의 21일자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이 교류 사업은 양국에서 장교 임관을 앞둔 간부 후보생이 만나 상호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로,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은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고, 한국 육군 간부 후보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1.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의 전략적 오판

 

이는 최근 한·일 국방 당국이 경색됐던 방위 분야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하자, 일본이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에 필요한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의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도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으며, 한일 해군 간 공동 해상 수색 구조 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군사교류 재개 움직임은 단순한 실무적 협력 복원이 아니라, 침략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울산함성은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친일 정책에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이번 한일 군사교류 재개를 '실용주의 외교'의 성과로 포장하려 할 것이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 협력을 증진하며,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실익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전략적 대국을 오판한 위험한 선택이다.

 

일본은 현재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고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엔 '대만 유사론'을 퍼트리면서 대만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할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 긴장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려는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정계에서 요즘 들어 핵무장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관리가 최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에 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일본 우익 세력이 정교하게 계획한 정치적 실험이다. 일본 우익 세력의 핵 보유 야심이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서의 속삭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노골적인 야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일본 핵무장의 현실적 위험성

 

일본의 핵무장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을 가진 위협이다. 일본은 선진 핵 기술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우려되는 것은 놀라운 양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오모리현 로쿠쇼무라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일단 전면 가동되면, 일본에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준핵국가’ 상태는 일본 우익이 핵 보유를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 원칙의 근간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사설(12/24자)이 지적하듯, 그들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한 걸음씩 핵 관련 주제의 민감도를 낮추고, 지속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일본 사회와 민중들이 점차 "둔감해지도록" 만들어서, 국내외가 일본의 핵 보유 논의, 심지어 최종적인 핵 보유의 "기정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

 

만약 일본과 같은 나라가 핵을 보유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정세를 극도로 긴장되게 만들며, 한국에는 재앙을 의미한다. 예컨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힘의 행사가 그것이다. 일본은 이제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과거와 같은 침략적 행위를 노골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어할 방도가 별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시절처럼 국내 경제·정치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 같은 대외적 도발을 일삼을 것이다.

 

3. 한일 군사교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방조, 즉각 중단해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려는 양국 간 '사관생도 상호교류'는 이런 모든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된다. 침략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이 같은 화해 제스처, 특히 군사 협력은 극히 위험하다.

 

조선일보는 양측 외교·국방 당국이 "역내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도했는데, 역내 안보 환경을 엄중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핵무장 야심과 대만 문제 개입 의도는 동아시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피해 당사국으로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채, 단기적 실익에 급급한 나머지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피해를 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핵재무장을 감시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환구시보 사설이 제안한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핵심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연합하여 일본의 잠재적 핵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연쇄 감시 및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교류 재개라는 위험한 선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없으며, 협력해서도 안 된다. 역사를 잊은 외교는 미래를 잃는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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