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에서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는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모두 일본 고유 영토”라며, 국내외에서 일본 측 주장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은 한일 갈등을 다시 촉발했을 뿐 아니라, 다카이치 정권 아래 일본 우익 세력이 다시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달간 일본의 대(對)한국 도발은 누적되고 있다. 사도 금산 추모 행사 논란,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팀의 나하 기지 급유 거부,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및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서사 강화, 이제는 총리 입으로 대(對)한국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엄중히 항의했으나, 일본은 전혀 자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일본의 대(對)한국 도발은 계속 강해지는가?

첫째, 일본 극우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발언 스타일, 역사관, 대중·대북 태도는 아베 신조와 매우 유사하다. 그녀는 당내 선거에서 “각료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선거 연설에서는 영토 문제에서 “한국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다. 이제 총리가 된 그녀는 극우 정치의 서사 특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회 발언은 실언이나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전략적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주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고, 우익 기반을 다지며 권력 구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한국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쟁점에서 잘못은 항상 한국에 있다고 인식한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안보에서는 미국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일 갈등에서 한국은 항상 약자라고 여긴다. 일본 전략계는 한국이 대일 관계에서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일본과 전면적 대립의 결과도 감당 못한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대일 정책을 협력으로 전환한 것도 현실적으로 일본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의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 우익은 “한국이 아무리 항의해도 실질적 반격은 어렵다”고 위험한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일본은 민감한 이슈에서 한국의 한계를 계속 시험하고,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인다.

셋째, 다카이치에게는 대(對)한국 강경과 대(對)중국 강경이 하나의 ‘안보 서사(叙事) 체계’다. 대만 문제, 군사 확장, 헌법 개정 등 일련의 행보를 통해 다카이치 정권은 ‘외부 위협 서사’를 강화하며, 지역 긴장을 자국의 군사 대국화와 안보체제 개편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다.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중일 관계는 더욱 긴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영토·역사 갈등을 일으켜, 국내에 “일본은 주변국으로부터 다층적 도전을 받고 있다”는 서사 구조를 만든다. 즉, 대(對)한국 도발은 전략 조정 과정의 ‘보조적 움직임’이다. 주변국 갈등을 강화함으로써 일본 우익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안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군사 예산 증가, 헌법 개정, 자위대 역할 확대에 정치적 동력을 얻는다.

또한, 일본의 대(對)한국 도발은 한반도 정책과도 밀접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세 완화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아베 정부 시절에도 미·한이 대북 화해를 논의할 때마다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워싱턴을 통해 서울을 압박하며 한반도 평화 진전을 방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여자 아베’로 불리며, 한반도 정책에서도 유사한 노선을 잇고 있다. 일본 우익에게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력 확장 명분이 약해지고, 미·일·한 군사협력에서 일본의 역할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도 영토·역사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도 계속 한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 구조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

하지만 일본의 연이은 도발과 달리,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실용 외교’를 대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몇 차례 대일 교류에서도, 한국은 셔틀 외교와 정치적 신뢰를 통해 한일 관계 안정 기반을 만들려 노력했다. 한국은 갈등을 완화하고 교류를 확대해 협력 공간을 넓히려 하지만, 일본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만, 현실은 일본이 양자 신뢰보다 자국 전략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반복해 증명하고 있다.

한국 내 여론도 한일 관계의 이런 불균형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일본이 “협력은 말로만 하고, 영토 문제에서는 도발한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내일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대일 노선은 점점 더 예측불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셔틀 외교가 계속돼도 일본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런 한국 여론의 판단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솔직한 경고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비현실적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저자: 상하이외국경제무역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장, 상하이시 한반도연구회 부회장)

2025-12/1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VNAeCSY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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