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 유조선을 압류했다. 같은 날,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개입은 서반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해당 지역의 정보 공유를 미국과 중단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의 이번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을 국제 도덕의 반대편에 놓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석유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명줄로,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을 생산한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고, 많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발이 묶여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 나라의 경제 생명줄을 겨냥한 ‘목조르기’ 행위는 그 나라 일반 민중의 삶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폭풍이 카리브해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사를 되짚어보면, ‘먼로주의’가 남긴 악영향이 뚜렷하다. 미-멕시코 전쟁을 일으키고, 미-스페인 전쟁으로 쿠바를 직접 점령하며, 쿠바를 장기 봉쇄하고,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빼앗았다. ‘대리인’ 반란을 일으켜 과테말라와 칠레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켰고, 파나마 지도자를 직접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등,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이익을 챙기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 등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오랜 기간 미국의 주권·독립 침해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압박할수록 미국에 대한 증오는 깊어지고, 미국과의 거리는 더욱 빠르고, 더 깊고, 더 멀어질 것이다.

발전권은 모든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며, 베네수엘라는 스스로 발전 경로를 선택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파트너를 찾을 권리가 있다. 이는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베네수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브라질은 중재국 역할을 희망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이해하고 지지함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이 이런 악질적 선례를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는 국제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어떤 국가든 미국이 국내법을 남용할 경우 해외 자산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더욱 힘을 모아 다자주의와 국제 공정·정의를 함께 수호하고,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 성장 가속화, 사회 치안 안정, 민중 복지 증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2014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을 평화지대로 선포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는 지역 민중의 평화 염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타국 선거에 개입하며, 남카리브해에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한다면, 지역 국가의 발전 리듬을 깨뜨리고 경제 후퇴를 초래할 뿐이다. 만약 서반구가 경제 침체, 내부 혼란, 전쟁이 만연한 곳이 된다면, 미국의 ‘안정된 주변’이 될 수 있을까? 그로 인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 대규모 이민 물결, 정부 통제력을 잃은 조직범죄의 확산은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외 군사 개입은 더 많은 문제를 낳을 뿐이다. 통제 불능의 이민 물결, 국제 범죄 네트워크 성장, 지역 반미 감정의 집단 확산 등은 미국의 외교 자원과 전략적 신뢰도를 소진시킨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분명한 인식이 있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반대하고, 찬성은 25%에 불과했다. 미국은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를 핵심 이익 지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등을 돌리고 내심 적대적인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과 호소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영향력은 무력 남용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서반구의 유럽 식민자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적극 지지해, 당시 라틴아메리카 민중에게 일정한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혼란과 낙후의 주요 외부 요인이 되었다. 현재 미국 앞에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 놓여 있다. 역사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다. “도를 얻으면 돕는 자가 많고, 도를 잃으면 돕는 자가 적다.” 상호 존중, 평등·상호 이익만이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며, 이는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자 미국 민중의 장기적 복지에도 부합한다.

2025년 12월 22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dbA0ib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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