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5월 20일 논평을 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밝힌 한미동맹 및 대미정책 관련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자주연합(준)은 “종미사대주의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발언을 ‘사대매국 망언’으로 규정하고, “주권국가의 대통령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자주연합(준)에 따르면, 김 후보는 5월 19일 암참 간담회에서 “미국이 없는 한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와 미국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대미 예속적 정책을 공언했다. 자주연합(준)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굴욕적 인식”이라며, “한국의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자주연합은 “최근 미국이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군사기동화와 미사일 배치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의 발언은 대미 예속적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자주연합(준)은 “국방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김 후보의 망언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가 당선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자주외교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군주둔비, 관세, 대미 투자 등 모든 요구를 사전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는 김 후보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규제혁신처” 신설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자주연합(준)은 “이는 국내 산업의 자립성과 공공성보다는 외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차별적 정책”이라며,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외세에 헌납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첨단기술 분야 한미 협력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술협력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기술표준과 군산복합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며, “한국 기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자주연합(준)은 “미국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굴욕적 인식, 외국자본의 눈치를 보는 규제개악, 기술·안보 주권 없는 ‘한미 공동 번영’은 허상”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국가 주권의 의미를 망각했고,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주연합(준)은 “자주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없다”며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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