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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기고 「미국의 매카시즘 광기, 빨갱이 사냥과 인혁당사건(2026년 8월 22일)」, 「죽음과 파괴의 공포, 대공습과 전략폭격 - 군사적 목표를 넘어 민간인 학살과 주민 일상의 파괴(9월 22일)」, 「인류공동체와 문명을 위협하는 원자폭탄 - 반둥회의의 반제·반식민, 민족자결, 평화공존 그리고 도예종의 통일운동(10월 8일)」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 전쟁과 국가폭력이 남긴 참상을 고발해 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단순히 연합국과 추축국의 대결이나 전쟁의 승패 구도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의 이면에는 군사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주민들의 일상 파괴 등 전쟁범죄와 매카시즘의 국가폭력이 똬리를 깊게 틀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조기 종전과 전쟁 승리라는 명분 아래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독일과 일본의 주요 도시를 무차별 공습하고, 끝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방사선 후유증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각종 만성 질환과 암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그 비극이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폭자 본인은 물론 그 자녀 세대까지도 건강 이상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피폭자’라는 낙인 속에 지독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또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은 방사선 피해가 자녀에게 유전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편견은 피폭자와 그 가족들이 결혼과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게 했다.
무엇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책임과 아물지 않은 피해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해 있고 반성과 성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역사적 부정과 책임 회피, 망각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넘었음에도 끊임없이 지구는 곳곳이 불타고 있고 전쟁범죄와 민간인 희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쟁 이후 승전국에 부여된 면책특권과 그로 인한 ‘승자의 정의(Victor's Justice)’가 이후의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을 방조·재생산해 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군사 공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제2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1939~2026)와 군 지도부는 피살됐다.
더욱 참혹한 사건은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 초등학교 공습이었다. 2월 28일 수업 중이던 학교가 공격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무려 175명이 목숨을 잃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의 차이와 한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은 주로 패전국인 추축국의 지도자와 군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었다.
독일의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뉘른베르크 재판)은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런던협정과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서명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협정은 독일의 주요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4개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 국제재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국은 재판관을 한 명씩 파견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각국의 수석검사를 임명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전범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인물은 10명이었다. 나치의 공식적인 2인자이자인 헤르만 괴링(Hermann Göring, 1893~1946)은 처형 직전에 자살했고, 독일 노동자당 당수부장인 마르틴 보어만(Martin Bormann, 1900~1945)은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명은 1946년 10월 16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가의 지도자와 군사·정치적 책임자도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의 기본 방침은 1945년 10월 미국의 국무부·육군부·해군부 3부 정책조정위원회(SWNCC)에서 구체화하였다. 미국 정부는 연합국이 참여하는 국제재판을 추진하면서도 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맥아더에게 부여했다.
도쿄 재판은 국제재판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재판소 설치와 재판관 임명, 검찰 운영 등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했다. 검찰 조직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이는 4개국 공동으로 수석검사를 임명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미국인이 수석검사를 맡고 다른 나라 검사들은 부검사로 참여한 도쿄 재판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도쿄 재판에서 미국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판관은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인도·필리핀 등 11개국에서 한 명씩 파견되어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도쿄 재판에서 제1차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른바 ‘15년 전쟁’, 즉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일본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이었다.
1946년 4월 29일 기소된 28명의 면면을 보면 육군과 해군의 고위 군인뿐 아니라 총리와 각료를 지낸 정치인, 외교관, 관료, 경제계 인사 등 여러 분야의 주요 인물들로 군부와 정치권, 관료조직과 경제계 등이 결합한 전 국가적 전쟁 수행체계 속에서 소위 ‘15년 전쟁’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의 독단과는 달랐다. 일제는 군부와 정치권, 관료조직과 경제계 등 국가의 주요 기관과 지도층이 결합한 총체적 전쟁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는 일부 군인이나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였다.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결정한 정치·군사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지원한 행정·경제 조직의 책임 역시 진실 규명해야 한다. 도쿄 재판은 이러한 일본의 국가적 전쟁 수행체계에 관여한 주요 책임자들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시도였지만, 모든 범죄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으며 책임자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일왕과 731부대는 기소도 하지 않은 도쿄 재판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전쟁 기간 내내 잠재되어 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갈등은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은 전쟁이 끝난 뒤 점차 대립을 심화시켰고, 이른바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두 진영이 대립하면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전후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와 강대국의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전쟁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공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나치 독일의 주요 전범들에게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인 일왕(히로히토)이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군 731부대의 생물학전과 인체실험에 관여한 책임자들도 도쿄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일본군은 1937년 7월 독가스를 쓰기 위해 중국에 파견할 화학부대를 조직해 1938년 중반부터 중국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독가스를 사용했지만 관련된 책임 역시 충분히 규명되거나 심판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의 「중일전쟁 때 일본군 독가스 사용 상세기록 첫 확인」 2019년 7월 8일자 일본군 독가스 사용 기사이다.
“중·일 전쟁 때인 1939년 일본 독가스전 부대가 중국 북부 전투에서 피부와 점막을 문드러지게 하는 ‘미란제’와 호흡기에 강렬한 고통을 주는 ‘재채기제(구토제)’가 들어간 독가스탄을 사용한 상세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고 8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가스전 부대의 공식보고서에 해당하는 ‘전투상보’를 역사연구가 마쓰노 세이야(松野誠也)가 입수했다. 마쓰노에 따르면 독가스전 부대가 자신들의 독가스탄 사용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상보는 중국 북부에서 활동한 북지나방면군 소속의 독가스전 부대인 ‘박격 제5대대’의 기록이다. 중일전쟁 개시 2년 후인 1939년 7월 산시(山西)성 산악지대에서 실시된 진동(晋東)작전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약 100페이지에 전투의 상황, 포탄의 사용실적, 독가스탄 사용명령 복사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투상보에는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초기 미란제 사용의 양상 등이 드러나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중략)
전투상보에는 독가스탄의 위력에 대한 분석도 기술됐다. 산악지대에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한 적에게는 적색탄 공격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황색탄은 처음 사용했다고 기록하면서 ‘효과 몹시 큼’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지상부대가 중국에서 황색탄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일본군은 패전 때 전쟁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 이 때문에 독가스 사용의 전모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자료는 부대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폐기를 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는 ‘중·일 전쟁 시기 전장의 실태가 밝혀져 있는 것은 빙산이 일각’이라면서 ‘사실을 해명하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배워,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도쿄 재판을 승전국이 패전국을 심판한 전범재판으로 인식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재판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승전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냉전의 국제질서가 작용하면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상당한 한계가 나타났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패전국에 집중되는 한편, 승전국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국제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사회는 전범재판이 연합국이라는 승전국이 패전국을 일방적으로 심판한 재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진보적인 평화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전범재판의 불공정성과 승자의 정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돌아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역사학자이자 간토가쿠인대학 교수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전범재판·헌법 9조·동아시아 연대』 (논형, 2012년) 머리말에서 전범재판보다는 영화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전쟁의 피해자라는 감정을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58년에 TV 드라마로 방영되고 이듬해 1959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모두 후랑키 사카이(フランキーー堺)가 전쟁 중에 이등병이었던 선량한 이발사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상관으로부터 포로를 찔러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찌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등병은 전범이 되어 사형당합니다. 말단인 이등병까지도 사형을 당했다는 불합리함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전범관계 자료를 보는 한 이등병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는 분명 전혀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듯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전범재판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린 영화입니다.”
하야시 히로후미가 비판한 것은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라는 영화가 단순한 허구라는 사실 자체보다, 일본인이 전쟁의 가해 책임보다는 전쟁의 피해와 전범재판의 억울함에 공감하도록 만든 영화라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저서에서 하야시 히로후미는 도카이군관구(東海軍官區) 사령관이었던 오카다 다스쿠 중장이 전범재판에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을 비판한 것을 양심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정작 독가스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B·C급 전범재판과 관계 있는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무차별 폭격을 하고 포로가 된 미군기 탑승원을 재판도 하지 않고 처행했다는 이유로 전범이 되어 사형당한 오카다 다스쿠(岡田資) 중장이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미군의 무차별 폭격을 비판했다 하여 일본 국내에서는 마치 양심적인 사람처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오카다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독가스전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보고를 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또한 그가 미군을 비판할 때, 일본군이 충칭 등에서 중국 민중에게 무차별 폭격을 행한 사실을 그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인에게는 독가스를 사용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한 민족차별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을 아직까지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민족차별적인 의식이야말로 문제가 아닐까요?
이는 아시아에 대한 가해, 그 배경인 민족차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사회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전범재판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에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전후 일본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일본군인·군속·준군속 약 230만 명 전사자 가운데 과반수는 굶어 죽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위로 중일전쟁에 참전했던 양심적 역사학자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아사한 영혼들: 제2차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의 대부분이 굶어 죽었다는 충격적인 연구』(마르코폴로, 2026)에서 일본군의 무모한 작전과 보급을 무시한 군사 지휘, 병참 경시가 수많은 병사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저자의 머리말 「전사자의 과반수는 굶어 죽었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일본에서 보면 아시아태평양전쟁) 중 일본인 전사자는 310만 명인데, 군인과 군속은 230만 명으로 추정된다.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히가시쿠니(東久邇) 내각이 발표한 육해군 전사자는 50만 7,000명에 불과했으나, 1977년 후생성에 따르면 군인·군속·준군속 전사자는 230만 명, 외지에서 전사한 일본 민간인은 30만 명, 본토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50만 명으로 합계 310만 명이다. 또한 조사나 유골 수집은 계속 진행 중이기에 정확한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대략 230만 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쟁의 특징으로는 일본군 전사자의 과반수가 전투 중 사망, 이른바 명예로운 전사가 아니라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있다. ‘야스쿠니(靖國) 영령’의 실태는 치열한 전투 중에 맞이한 명예로운 전사가 아니라 기아 지옥 속에서의 객사였다.
영양학자의 말에 따르면 기아는 먹을 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완전기아’와 영양 부족 또는 영양실조가 원인인 ‘불완전기아’로 나뉜다. 일본군은 보급 두절로 인하여 막대한 불완전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완전기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아사뿐 아니라, 영양실조 때문에 병에 대한 면역력을 잃고 말라리아, 아메바 이질, 뎅기열 등으로 아사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사람들도 굶어 죽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병사자의 수가 전사자의 수를 웃돌았다.
이러한 특징은 전장 전체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통해 일본군의 특징이 드러난다. 비참한 죽음을 강요받은 젊은이들의 원통함을 생각하며, 나는 대량 아사를 초래한 일본군의 책임을 밝히고 싶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죽은 이들을 대신해서 고발하고 싶다.”
저자가 수많은 통계와 방대한 정사(正史), 사관의 기록,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입증해 낸 진실은 충격적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 약 230만 명 중 60%에 달하는 140만 명 이상이 총탄이 아닌 ‘기아(飢餓)’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후지와라 아키라의 『아사한 영혼들』은 자국 군인의 목숨조차 물자 보급의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일본 군국주의의 구조적 폭력과 무능을 정밀하게 파헤친 진실 입증 보고서였다.
『아사한 영혼들』을 요약한 「출판사 리뷰」를 인용한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가?
저자는 그 근본 원인을 일본군 지도부의 ‘보급 경시 사상’과 ‘정신주의’에서 찾는다. 일본 육군은 근대적 병참(물류) 체계를 정립하는 대신 '적에게서 빼앗아 먹는다(현지 조달)'라는 전근대적 무책임에 의존했다. 보급선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섬에 병력을 끊임없이 쏟아부으면서도 ‘무사도’와 ‘정신력’만을 강조한 대본영의 무모한 작전 지도(임팔 작전, 과달카날 전역 등)는 자국 군대를 살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일본군은 군마(軍馬)나 병기보다 병사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다. 물자는 돈으로 사야 하지만, 병사는 붉은 종이(소집영장) 한 장으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패색이 짙어진 전선에서 병자나 부상병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살을 강요한 군의 조직적 범죄를 폭로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영령(英靈)’이라 부르며 칭송했던 수백만의 전사자들은 치열한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병사들의 죽음 가운데 상당수는 적군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일제와 군대의 무책임한 전쟁 수행과 비인간적인 군사체계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전쟁범죄 판단 기준은 가해국이 승전국인지 패전국인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열린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은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역사적 이정표였다.
그러나 이 재판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의 책임을 심판하는 구조에서 출발했다. 즉 재판은 추축국의 지도자와 전쟁범죄 책임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었으므로, 애초에 연합국의 전쟁 수행은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그 재판의 범위와 적용에서 승전국의 책임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고, 패전국의 범죄 중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연합국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자행한 민간인 대량 살상과 폭격의 책임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재판의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도쿄 재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전후 질서와 냉전 전략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제가 아시아 민중에게 저지른 범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난징대학살은 당시 일본군의 난징 점령을 지휘한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1878~1948)와 외무대신 히로타 고키(広田 弘毅, 1878~1948)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되고 사형 판결을 받아 교수형 되었다. 그러나 난징에서 벌어진 학살의 전모와 일본군의 지휘체계 전반에 걸친 책임을 규명하고 심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와 징병제, 강제징용자, 일본군 성노예 범죄 그리고 아시아 각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약탈 등은 도쿄 재판에서 충분히 조사되거나 처벌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2015 한일합의'에 어긋난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과거는 힘이 없으면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라 자조했지만, 지금 한국은 국력과 민도(民度)에서 선진국으로서 법적 책임과 사과 그리고 배상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도쿄 재판에서 악질적 전쟁범죄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화학전과 생물학전이 있다.
이 가운데 중일전쟁 무렵 중국인들을 겨냥해 세균전을 펼쳤던 731부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생체실험’의 도구로 사용하여 희생시켰다.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실험이 아니고 죽음을 전제로 한 실험이었다. 그런데 731부대의 생물학전과 인체실험 책임자들은 미국에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소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냉전이 시작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군의 생물학전 연구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결과 수많은 중국인 희생자를 낳은 범죄의 책임자들이 국제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쿄 재판은 일제의 모든 전쟁범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국제관계에 따라 좌지우지한 재판이었다.
특히 아시아 민중이 겪은 피해는 미국의 점령정책과 전후 동아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정의를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은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국제법으로 심판하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지만, 승전국의 책임은 심판하지 못했고 패전국의 범죄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가 누락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전쟁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국이 승전국인지 패전국인지, 강대국인지 약소국인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후 국제질서는 이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아시아 민중의 피해와 일제 식민지 범죄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
철저히 패전국만을 심판대에 세운 뉘른베르크·도쿄 재판의 치명적 면책한계
만일 도쿄 재판이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과 인권 침해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규명하고 심판하려 했다면,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의 식민지 보유국들 역시 자신들의 식민통치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또한 필리핀 등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분명 책임을 져야 마땅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민중에 대한 범죄를 식민주의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심판하는 일은 승전국들이 유지하려 했던 기존 국제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도쿄 재판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심판했지만, 식민지 지배 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착취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다.
이는 전후 국제재판의 범위와 의제가 당시 식민지 보유국들의 정치적·국제적 이해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승전국이 수행한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의 심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이 함께 수행한 드레스덴 공습, 미국이 자행한 도쿄 대공습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러한 공격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는 전후 국제사회의 전쟁범죄 심판이 승전국과 패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이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음에도, 승전국 자신의 책임을 묻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남겼다.
바로 이것이 이른바 ‘승자의 정의’가 드러낸 면책의 치명적인 한계였다.
이러한 면책 구조의 문제는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등 현대 국제법 체계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적용되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국이나 동맹국이 수행한 군사작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피해에 대해 ‘표적 설정 오류’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공격은 군사목표와 민간인·민간시설을 구별해야 하며, 공격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측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쟁범죄를 판단하는 국제법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보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일이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국제법이 내세우는 보편적 정의 역시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의 금기를 깬 4월혁명공간, 도예종과 4·9통일열사
단죄받지 않은 승전국의 면책은 불과 5년 뒤 한반도에서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재현되었다.
6·25전쟁 당시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은 이북 전역에 대한 무차별 융단폭격과 네이팜탄 투하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미군은 조선의 5개 주요 도시(평양, 성진, 나진, 원산, 진남포)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전쟁 초기 6개월간 미 극동군 공군사령관을 지낸 에멋 오도넬은 1951년 1월 중순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에는 더 이상의 폭격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고 증언했다.
전우용은 『잡동산이 현대사-전우용의 근현대 박물지 3 정치·경제』(2023)에서 6·25전쟁에 사용된 네이팜탄과 부상자들의 고통과 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한국전쟁 중 한반도에는 도쿄 대공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네이팜탄이 투하되었다. 미 극동공군이 투하한 폭탄 50만 톤 중 네이팜탄은 3만 2,357톤이었다.
네이팜탄으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상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렸다. 작은 파편이 몸에 닿으면 사람들은 손으로 털다가 본능적으로 눈을 가렸는데, 그러다가 대개 손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 잔인성 때문에, 네이팜탄은 베트남전 이후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남 지역 또한 1950년 7월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피란민 수백 명을 향해 공중 폭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해 학살한 노근리 사건을 비롯해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민간인 거주지를 초토화한 인천 월미도 폭격 사건, 피란민 대열을 공습한 경북 예천 개포면·산양면 폭격과 충남 서산·태안 폭격 등 한반도 곳곳이 미군의 폭격과 총격에 무고한 주민들의 피로 물들었다.
나아가 보도연맹원 학살 등 이승만 정권과 군·경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 역시 미 군사고문단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냉전 구도와 한미관계의 역학 속에서 가해 주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적인 법적 책임 추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코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의 금기를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1960년 4·19혁명이 열어젖힌 ‘4월혁명공간‘이었다.
4월의 민중항쟁으로 사대반민족반통일 이승만독재의 빗장이 열리자, 억눌려 있던 민중은 곧바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 투쟁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어 암매장된 유골을 발굴하고 위령제를 지내며, 국가와 미군이 자행한 학살의 책임을 물었다.
이런 투쟁을 견인한 것은 혁신정당과 청년 전위 조직인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이었다.
민민청과 통민청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1961년 2월 8일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3월 22일 ‘2대악법반대투쟁’ 그리고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성사 투쟁을 전개하며, 외세의 간섭과 전쟁 위협을 끝내고 자주·민주·통일 그리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이러한 운동을 조직하고 견인한 분 중에 신동숙 여사의 부군 민민청 경북 간사장 도예종 선생이다.
신동숙 여사의 부군에 대한 증언이다.
“4·19혁명 후 남편은 교원노조가 대구에서 결성되자, 자기가 교육계를 혁신하겠다고 경북 영주군 교육감 선거에 나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정부가 미는 후보가 낙선되자 남편 뒷조사를 하고 온갖 짓을 하면서 교육경력도 짧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발령을 내주지 않아요.
이후 남편은 교육감 못 하고 대구에 있으면서 민민청에 경북 간사장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남편이 민민청 일하면서 4·19 난 후 첫 삼일절 행사를 대구 달성공원에서 하는데, 저보고 강연하는데 한번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으로 가 봤어요.
도선생이 두 번짼가 세 번짼가 강연을 하니까. 이때까지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조용해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앞에서 연설하시는데 청중을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났고, 아직도 강연을 내가 듣기에도 생전에 그런거 안들어 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라. 마음을 싹 마~ 진짜 끌대. 야! 진짜 대단하시다 싶었다고. 도선생한테 어떤 사람이라도 사흘만 만나기만 하면 다 고마 항복하거든. 그런데 강연도 그렇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대중은 그걸 느낀 모양이어요.
아 그래 내가 남편이지만 새삼 대단한 분이라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그 강연이 처음이자 마지막 대중강연으로 기억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저가 안타까운 것이 자기가 가진 생각, 특히 통일에 대한 연설을 잘하시는 장기를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마음이 더 애통하고 아픕니다.”
※ 격주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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