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기억해 둘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호르무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미나브의 무고한 초등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킨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침략전쟁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명분 없는 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청년과 군인들을 내몰 수 없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란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을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정식 경고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동네북이 된 자주 없는 한국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 미디어 계정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한글 경고성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이어 바가이 대변인은 64년이 넘는 한·이란 우호 관계를 언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중략)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의 공모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번 한글 경고성 문구는 트럼프가 중동산 원유 수입국인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란과 관련한 도움을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미국의 한국 압박에 이란도 한국을 겨냥해 ‘맞불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자주 없는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동네북이 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 미 공군기지와 바레인 미 해군기지로 급파해 기항지와 비행 여건을 점검하는 등 사실상 미국 편에 서기로 한 것 같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도 좀 더 직접적으로 현지조사단 파견이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과거와는 달리 청와대가 파병에 대한 큰 틀의 의사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축’ 미국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 철저히 유린한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 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쟁터가 되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서민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전쟁광 트럼프는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에 특히 한국에 전쟁 부담을 전가하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 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전쟁 동참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 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이다. 

 

중동·이슬람권 반미 정부를 겨냥한 미국의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이 파병한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3.20~5.1) 때 있었다. 

 

발단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보복전략 때문이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보복전략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에 광분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개입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오리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2000년 이후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벌거벗은 제국주의: 전 지구적 지배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인간사랑, 2008)에서 미국이 9·11테러 이전 타국에 파병한 내용을 기술했다. 이 책은 2001년 9월의 테러 공격이 있었던 직후부터 2005년 1월까지 『먼슬리 리뷰』지에 「이달의 평론」이란 형태로 게재된 사설이다.

 

“미국이 1945년 이래로 타국에 병력을 파견한 횟수는 CIA의 수많은 대(對) 반란 지원 활동을 제외하더라도 70회가 넘는다. 중동/이슬람권에서만도 지난 20년간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

 

1981년 리비아 제트기 격추, 1982년 다국적군의 일부로 병력과 무기 파견, 1982년 레바논에 해병대 파견, 1983년 리비아와 이집트를 대상으로 공중경계관계시스템(AWACS)을 탑재한 전자감시 항공기 급파, 1984년 페르시아 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투기 격추를 돕기 위해 공중경계관계시스템(AWACS)을 탑재한 전자감시 항공기 사용, 1986년 리비아에 미사일 발사 및 폭격, 1989년 리비아 전투기 격추,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쿠웨이트 원유 탱크 호위,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걸프전 수행, 지난 십년간 이라크에 수차례 미사일 공격 및 폭격 감행, 1992년 이라크를 겨냥하여 쿠웨이트에서 군사훈련 실시, 1992년 소말리아에 무장병력 파견, 1998년 미사일 공격으로 수단의 몇 안 되는 제약공장 중 하나 파괴, 1998년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 라덴을 목표로 접속탄이 장착된 크루즈 미사일 60발 발사,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작.

 

걸프 전쟁은 10만 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으며, 걸프전 이후 가해진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수십 억 달러에 해당하는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야망을 제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었다.”

 

이후 부시 정권은 9·11테러의 배후에 알카에다(Al-Qaeda)와 그들을 비호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또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테러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고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군사지원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졸속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한국에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지와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30년사, 1995~2025』(2025)에 나오는 이라크 파병 정부 결정에 대한 절차와 규모 그리고 추가 파병을 정리한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20일 담화를 통해 이라크전쟁이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협의 끝에 500~600명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야전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논란 끝에 2003년 4월 2일,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2003년 5월 정부는 이라크에 675명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다. 파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2003년 10월 2차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다시 2차 파병을 했다. 2차로 이라크 아르빌로 파병되는 자이툰부대는 연합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3,600명 정도의 사단 병력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는 밀실에서 추가 파병 방침을 결정하고, 미국에 먼저 통보했다. 자이툰부대에 UN 경호 임무를 추가하는 것이나 미국 주도의 지역 재건 팀 합류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자이툰부대는 다른 다국적군 수송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것은 자이툰부대의 업무라고 했던 아르빌 재건 지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도 파병을 연장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며,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철군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파병 연장 과정에서 이라크 정세 분석 보고서도 없고, 임무 종결 계획 작성을 위해 열린 회의 목록과 회의록, 자이툰부대의 2004~2006년 예결산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철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라크 파병을 밝힌 3월 20일 담화는 노무현이 고작 취임(2003.2~2008.2)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3월 20일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테러의 배후이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라크를 침공한 상태였다.

 

국회는 한술 더 떠 미국의 이라크 침공 2주 만인 4월 2일에 파병동의안을 결정했다.

 

이것은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노무현의 숙고와 국회의 숙의 기간 등 절차를 무시한 한미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졸속 대응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쟁참여 정부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은 민(民)의 엄중한 전면적 저항에 부딪혔다.

 

앞의 『민주노총 30년사』에 나오는 민중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 기록이다.

 

“민주노총은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참여하였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은 석유 이권 확보와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미국의 탐욕'이며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2003년 2월 15일 ‘국제 반전 행동의 날 집회투쟁’을 시작했다. 이날에는 어린아이와 종교인, 학생, 연예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나와 ‘파병반대’를 외쳤다. 약 3,000명이 모였고 이는 한국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의 싹을 틔웠다.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날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반전 평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25일,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라크 파병 반대 국회 앞 철야 농성 투쟁’으로 이어지는 ‘반전평화 투쟁’을 진행했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중앙과 수도권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국회는 4월 2일 ‘한미동맹이 국익’이라면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2004년 2월 13일에 추가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2004년 6월 김선일 씨의 납치와 살해 과정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함께 청와대 앞 농성과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지는 못했고, 하반기 열사 투쟁 등으로 파병 이후에 지속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이어 나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반전평화 투쟁에 조합원을 적극 참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중진영의 반전평화 전선을 구축하는 데 노동자들이 앞장섰다는 점, 그리고 이라크에 직접 전쟁 반대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에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공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치졸한 국민 사기극으로 규탄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파병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월 20일 인간띠 잇기 행사 관련 성명에서 “정부가 비전투병이니 재건지원군이니 하는 치졸한 국민 사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노무현 정부가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파병을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전쟁참여 정부’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를 미국 영토로 주장하는 날강도 트럼프에 끌려다니는 이재명 정부 

 

2003년 12월 20일 인간띠 잇기 행사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파병철회’를 외치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가득 메웠다. 

 

참여연대 2003년 12월 21일자 「파병정부, 파병반대 인간띠잇기대회 봉쇄」 기사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혹한의 날씨가 집회참석하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했으나, 오히려 이전 ‘국민행동의 날’ 집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여전히 뜨거운 파병반대 여론’을 증명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는 물론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지참하고 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파병반대”를 외쳤다. 또한 연말시즌에 맞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파병반대’ 피켓을 들고 나온 시민도 있어 큰 눈길을 끌었다.
(중략)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를 시도했으나, 광화문거리 1킬로미터 가량을 전경차로 완전히 막아버린 과잉봉쇄에 무산되고 말았다. 

집회 참석자들은 “백악관도 시위를 보장한다는데, 청와대 앞도 아닌 일개 대사관 앞의 평화시위도 막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파병정부가 평화시위는 물론 국민여론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23일을 ‘파병저지 총궐기의 날’로 잡고 있다. 오전에는 국회와 공동으로 ‘이라크 파병 토론회’를 열어 파병반대와 파병비준거부에 대한 논리적 압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바로 국회 앞에서 “파병반대, 국회비준 거부”를 외치며 연좌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어떻든 부시의 네오콘(Neocon)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딕 체니(Dick Cheney, 1941~2025) 부통령은 노무현(1946~2009)에게 전화를 걸어 개전 시간을 사전 통보까지 해줬다. 

 

게다가 ‘2차 파병’의 경우는 시민사회종교단체의 파병반대 투쟁이 있었지만, 이라크 침공 40여 일만인 5월 1일 종전 선언으로 전투는 마무리됐고,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에 회원국들이 군사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51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불법 전쟁에 가담했다’는 비판으로 국론은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동맹국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전투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그때와 달리 미국은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만료되기 전부터 공격이 재개되었고, 현재 트럼프는 이란에 거듭 말뿐인 항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란 주권을 무시한 날강도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안하무인으로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기여를 강권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으로 국내외 시민사회종교계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기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압박과 정부의 군사적 기여 검토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국제 분쟁 연루와 인명 피해 우려를 이유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수가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연합뉴스 9월 12일자 「갤럽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찬성 32%”」 기사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파병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파병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파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공동 기자회견문” 일부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은 전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인류의 목소리는 단 하나,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끊임없이 군사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공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논의 중’이라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 트럼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고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지금 미국 행정부가 파병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란의 완강한 저항 속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전리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침략전쟁을 멈추고 종전을 향한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는 것 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관세 폭탄, 쿠팡 등 경제 의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지렛대로 삼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전쟁을 위해 타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동맹에 대한 반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간섭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미 트럼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고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 헌법은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침략전쟁이며,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 파견이다. 정부는 영·프 주도의 국제협력체를 핑계로 '상선의 안전'을 명분 삼으려 하지만, 교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군사적 자산이 투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참전국이자 교전 당사국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이미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나 군사적 자산을 파견한다면, 이는 이란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 규탄한다!
미국은 파병을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침략전쟁 파병을 반대한다!
우리 청년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 없다!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말고 파병요구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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