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지역소식
-
전국노동
-
전국노동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현재 세계는 사실상 3차 세계대전 중이다. 미국이 일극 체제의 위기 속에서 다극화를 저지하고, 기울어진 미국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이다.
두 전쟁의 양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러시아와 이란은 다극화를 추동하는 핵심 국가들로 만약 미국이 승리한다면 다극화는 저지되고, 미국 패권 질서는 유지될 것이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이 승리한다면 미국 패권 질서는 무너지고, 세계는 다극화 세계질서라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은 인류의 운명, 세계질서를 놓고 전개되는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이다.
2026년 하반기 세계정세는 미국의 연이은 전쟁 패배로 군사패권 몰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패권의 핵심인 달러체제가 근간에서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 군사패권의 몰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과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세한 전력 앞에 무너져 조만간 항복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과 이란 침략전쟁에서도 이란의 정밀 비대칭 미사일, 드론 반격으로 서아시아 미군기지 20곳 이상이 파괴되어 미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 해군장관 홍카오는 바레인의 제5함대 사령부 기지가 완전히 파괴돼 미 해군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강대성 신화, 군사패권은 무너졌다.
달러 체제 역시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장악하고, 위안화 결제를 공식화하면서 더 이상 석유 거래에 달러 전용이 실행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4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미 국채 이자가 5%에 달하는 등 위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월가의 전설’이라는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3~5년 사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양해각서(MOU)를 파기하고 무력충돌을 재개한 것은 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 달러 체제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력으로 지탱해 온 미국의 경제패권이 군사패권이 무너지면서 빠르게 동반 몰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 단독으로 승리할 수 없기에 소위 ‘해양자유연합’이라는 연합군 구조를 만들어 이란과 대결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조건에서 오직 한국만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이해에 따라, 오랜 우호 관계인 이란과 전쟁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호르무즈 파병을 감행한다면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으로 한국 장병의 생명과 안전 위험은 물론 유가, 물가 인상과 산업 충격은 클 것이고 서민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에 했던 것처럼 서아시아에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 자산을 타격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발전은 물론 나라의 주권을 극도로 훼손하는 자멸적 조치다. 참으로 사대주의는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주범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이전 국민적 배신감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 TV 한국은 미국의 용병국인가? https://youtu.be/guJ9myulnyg?si=PSySu3pou6UAFXJZ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9호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금속노조'마저 왜 이러나… 민주노총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특권의식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ㅡ 9년 피땀으로 비정규직 권익 지켜낸 아사히지회에 칼 내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안길성 (노동운동가)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