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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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자주연합준비위, 새 정부에 통상주권 수호 촉구 성명 발표

등록일 : 2025.05.28

자주연합 준비위원회가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자주적 통상주권 수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5월 27일 발표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소고기·쌀 수입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가정책, 무기 기술이전 조건 등 다양한 정책의 후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이를 “한국의 식량주권, 보건주권, 안보주권, 기술주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과 불평등한 한미FTA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대미 투자로 인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철강·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는커녕 25%의 관세 폭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상품의 무차별적 수입 확대만을 강요했다”며 “상호주의 원칙조차 무시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통상주권 침해 ▲국민 생명과 안전, 공공복지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의 정당성 ▲‘줄라이 패키지’가 대미 종속을 구조화할 위험 ▲사실상 강제적 미국산 구매 압박 등을 꼽았다.

성명은 “비관세 조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 공공복지 보호를 위한 주권적 수단”이라며, 소고기 광우병 안전 조치, 약가 통제,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등은 국가의 생명·보건·안보를 위한 당연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이를 ‘무역장벽’으로 몰아가는 것은 WTO조차 인정한 공공정책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줄라이 패키지’ 협상이 한미 간 불평등 통상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새 정부의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상업적 고려’ 요구 역시 사실상 한국 시장을 미국의 수출 창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균형 있는 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새 정부에 ▲‘줄라이 패키지’ 협상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식량·보건·기술·산업 정책에 대한 자주권 명확 선언 ▲미국의 25% 관세 철회와 공정한 협상 구조 요구 ▲미국 중심 통상 틀을 넘어 다자주의적 경제협력 구조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BRICS+, RCEP, 중국·동남아·중남미 국가들과의 균형 있는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난 통상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 압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명·복지·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새 정부는 굴욕적 협상에 끌려가지 말고 국민과 함께 자주적인 통상주권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6.3 대선을 앞두고 출범할 새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자주적이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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