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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같은 미국 규탄"…자주연합(준), 조셉 윤 대사대리 발언 강력 비판

등록일 : 2025.06.26

2025년 6월 25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의 최근 발언과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경제적 압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와 민중의 자주적 대응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조셉 윤 대사대리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연합(준)은 이를 "동맹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군사적 강압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갈취"라고 비판했다.

ㅡ 미국의 경제·군사 압박, 도를 넘었다
성명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투자 강요, 환율 압박, 국채 강매 등 경제적 수탈에 이어, 이번 발언은 군사비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체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100조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 구매와 미군 주둔비 인상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ㅡ 전략자산 비용 전가, 동맹 정신 훼손
조셉 윤 대사대리는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건설비, 군수비, 인건비 외에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자주연합(준)은 "이는 동맹 정신은 물론 한국의 재정 주권과 외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ㅡ 민중 희생 강요, 민생 위협
자주연합(준)은 과도한 국방비 증액이 복지·교육·산업 전환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재정 여력을 심각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ㅡ 자주연합(준)의 5대 요구
자주연합(준)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발표했다.

1. 조셉 윤 대사대리는 강압적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방위비 및 전략자산 비용 부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적인 군사 재정 원칙을 견지하라.
3. 국방비의 과도한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교육·산업 전환 등 민생과 미래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라.
4. 미국산 무기 강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무기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5. 자주 외교·안보 노선을 확립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를 전면 재검토하라.

ㅡ "한국의 자주권 회복, 민중적 각성 필요"
자주연합(준)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혈맹’이라 부르면서도 한국을 식민지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이 한국 민중의 희생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주 외교와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민중적 각성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미 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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