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본청 앞에서는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피해자연대 등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금융사기 근절과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의 축소·왜곡된 금융사기 수사를 바로잡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국 단위 통합수사본부 설치, 모집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은닉된 범죄수익 환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호소를 경찰과 국회가 번번이 외면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행사에는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와 산하 피해자 모임들, XGP 피해자연합, 어깨동무 피해자연합, 아도인터네셔널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ㅡ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단체들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사건에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수사본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별로 사건이 나뉘어 소규모로 수사되면 전체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고, 사기 비호 세력의 외압이나 같은 기관 내부의 은폐로 수사가 축소·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든 것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다. 단체에 따르면 MBI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8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5조 원대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2021년 모집책들을 집단 고소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1년 5개월 넘게 조사하다가 2023년 사건을 모집책별로 쪼개 전국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총책 안성옥의 경우 2024년 2월 대검찰청에 고발된 뒤 대구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을 오가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해외 도주 12년 만에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그 12년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를 골탕 먹인 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천 사례도 거론됐다. 단체 측은 인천의 한 모집책 남편이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였고,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어 그가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말레이시아 MBI 본사를 방문해 수배 상태이던 안성옥을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인천지방검찰청이 모든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것은 지역 경찰과 검찰이 뭉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단체의 시각이다.

 

KOK 사건에 대해서는 2022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고소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3개월가량 수사된 뒤 갑자기 수사 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주범 1명이 구속기소되고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모집책만 1,000여 명인 사건을 울산 지역 수사기관이 맡는 것은 역량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10월 2일부로 경찰이 민생범죄의 유일한 수사권자가 된 만큼 경찰이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ㅡ 모집책까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라

 

단체들은 한 개의 사기 사건이 다른 사기 사건을 낳는다며 모집책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484억 원을 편취한 XGP 다단계 사기에는 MBI 모집책 일부가 XGP 모집책으로 변신해 가담했다. 이들은 MBI 피해자들에게 MBI에서 잃은 것을 XGP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2차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단체는 MBI 모집책들을 철저히 처벌했다면 XGP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ICC-FVP 사건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는 한국 총책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사기꾼이 스스로 바뀌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대표뿐 아니라 조직원 전체를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로 예외 없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수익 수수범을 처단하라

 

범죄수익 환수도 핵심 쟁점이다. 단체는 피해자 약 1만 2,000명, 피해액 1조 1,000억 원 규모의 IDS홀딩스 사건을 언급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7년 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6월 IDS홀딩스 주범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와 김선규 전 공수처 차장대행 등의 관여를 이유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 주장에 따르면 김선규 씨는 2018년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4억 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미 파산한 김성훈 씨를 대리했다. 2024년 공수처를 퇴직하고 복귀한 뒤 첫 업무는 목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씨 면회였다고 한다. 단체는 서울 신사역 인근 6층 빌딩(시가 약 200억 원)이 김성훈 씨의 범죄수익이며, 2022년부터 김선규 씨 아내가 대표인 회사 명의로 은닉·관리돼 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17~2018년 수감·재판 중이던 김성훈 씨가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 공범과 연락하며 약 84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성재·이지연 변호사, 법조브로커 한재혁·이성용 씨 등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김영일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된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