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법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었다”

ㅡ 반복되는 면죄부, 사법의 일그러진 거울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한 문장이 있다. “무죄는 법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대한민국 사법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