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협의하자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정책토론을 열기로 하면서 다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도체산업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진보3당은 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반도체특별법 통과 반대 기자회견에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정책이어야만 한다.”며 “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22일 “노동자 갈아 넣는 게 혁신이냐”고 꼬집으며, “국회는 반도체산업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의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자 갈아 넣는 게 혁신인가?
국회는 반도체산업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의 폐기하라

삼성 자본의 위기는 재벌이 불렀다.

경영진의 무능과 실책 탓이 크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은 그간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 자본과 정치권은 노동자 의견을 무시했고, 이제 와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제외하자고 한다. 이것은 ‘혁신’으로 포장된 ‘무제한 노동’, ‘무한 착취’다. 금속노조는 국회의 ‘반도체 무제한 노동’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져야 할 자는 재벌이다.

그런데 자본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 돌리고 있다. 동시에 자본은 ‘돈의 힘’으로 입법 로비까지 벌이는데, 국회가 부화뇌동하며 또다시 ‘재벌 몰아주기’를 할 태세다.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보도도 이어진다. 삼성의 실패를 왜 노동자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왜 책임져야 할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면제해달라 하는가? 삼성 자본은 국회 로비를 벌이기 전에 경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자본과 언론이 떠드는 TSMC 사례도 초과노동에 대한 추가 보상을 골자로 하지, 노동시간 자체를 늘리지 않았다. TSMC가 연구인력의 총노동시간 확대를 위해 취한 것은 고용을 늘린 것에 가깝다.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도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에 추가 할증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지,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갈아 넣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살인이다.

혁신하고 싶다면 재벌에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재벌 체제를 뜯어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금속노조는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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