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을 둘러싸고, 자회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업무”라는 제한적 범위만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명시한 정책협약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상시지속업무”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6일,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5·18 행사에서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정책협약 내용 중 자회사와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과 “정규직 임금의 80% 보장”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회사 노동자들은 “철도 업무에서 안전과 무관한 일이 없다”며, 생명안전업무로만 한정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임현경 총무부장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속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생명안전업무냐 아니냐의 법적 판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자회사 통합은 일부에만 한정하고, 다른 자회사에 대한 통합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산별노조의 역할을 되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연대와 내부 소통을 둘러싼 논쟁도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자회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책협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도노조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내부 소통을 우선하자”며 외부 연대 요청을 사양하는 입장도 나왔다.

21일에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간부들이 철도노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책협약서의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문구를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 결과,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직접 만난 결과, 민주당 측에서는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을 정책협약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정책협약은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문구로 최종 확정됐다.

자회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책협약의 단 한 줄, 한 단어가 현장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노동조합 내 비정규직의 목소리와 연대,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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