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은행과 채권은행단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출금 조기 회수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노사 상생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파괴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영진과 주주단이 노조는 상생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3권을 부정한 데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원하여 노조 파업을 사유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강제하며 금융 제재를 노동조합 협박 무기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을 동원한 노조 탄압
GGM 경영진이 7월 16일 전 사원 대상 경영 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광주·수협·산은 CAP 등 8개 은행은 노조 파업을 사유로 1,960억 원의 대출금을 6개월 앞당겨 지난 6월 23일 상환하게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2억 원까지 물렸다. 

노조는 "‘노무 상황 악화’와 ‘파업 지속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 협박이다"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책임 회피와 국책은행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위배
노조는 "산업은행에 공식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8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GGM 경영진의 설명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으며, 국책은행이자 GGM 4대 주주(지분 10.8%)로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산업은행이 △인권·노동·환경 존중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공동번영 지향을 윤리경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 협박 무기’로 금융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상생을 저버린 GGM 경영진과 주주단
대출금 조기상환 요청 사유의 하나로 든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상생협정서) 위반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GGM 경영진, 1~2대 주주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이며, 애초 약속한 △초임 연봉 3,500만 원(주44 시간 기준) △주택·보육 등 사회적 임금 △연간 7만 대 생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상생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노동법령 준수와 존중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GGM에서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거나 “노조는 상생 대상이 아니고, 교섭에서 노조와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합의하면 배임죄에 걸린다”는 말을 공식 회의에서 하였으며, 또 다른 사유인 노사민정 중재안 거부는 ‘파업 유보’ 조항으로 파업권을 제한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 유보’ 조항은 사실상 향후 3년 동안 파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합사무실 제공 ▲교섭 당일 타임오프 인정 ▲조합비 공제로, 이는 사실상 교섭력을 뺏기고 ‘식물노조’로 전락하는 것으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라고 전했다.

일반사업장보다 더한 GGM 노동조합 탄압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판정만도 △단체교섭 거부·해태 △회사 소식지에 노조를 리플리증후군 등 정신질환자 취급하며 노조 비방 지배개입 △노조 지회장 부당 징계 및 1차 부당 보직해임 △노조 지회장 2차 부당 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노조는 “사내 조합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라 한다”라고 비판하며 “파업 조합원과 육아휴직자에 대해 격려금을 차별 지급하고, 일반사업장보다 노조 탄압이 더 심하며, 나아가 이제는, 노조 파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국책은행까지 동원해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위협하는 현대차

GGM 2025년 생산계획은 58,200대로 수출 44,300대, 내수 13,900대다. 내수를 지난해 42,388대보다 28,488대나 줄였으며, 그에 따라 6월 기준 주문 대기 물량이 2만 7천 대가 넘어 12~2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올해 수출과 지난해 내수를 더하면 8만 6천 대가 넘어 주문대기 물량까지 고려하면 2교대를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교대 시행은 노조 핵심 요구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2교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언론에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를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흘려 GGM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GGM 경영진은 노조가 2교대를 반대한다는 거짓말로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GGM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3권 부정과 금융을 통한 노조 탄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사건이며, 상생은 노동 3권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가능하다”라며 “내란 극복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GGM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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