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부 간의 노정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026년 노정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인상, 수당 차별 해소, 노동안전 보장,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유명무실해진 단체교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약 287만5천 개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 수준에 달한다.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0만 명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침과 인건비 기준이 임금과 처우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어 기관별 교섭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는 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좌우된다”며 “정부가 실질 사용자라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산별노조 대표들도 정부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논의는 부족하다”며 “현재 임금 결정 구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액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교육·돌봄·콜센터 등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은 “예산과 인건비 기준은 정부가 결정하면서도 정작 교섭에는 나오지 않는 구조가 현재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와 교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행정·시설관리·현업 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임금과 고용·안전 문제는 기준인건비와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있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와의 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의 임금과 인력 기준도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교섭의 자리에 나와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교섭과 유사한 초기업 단위 노정교섭 구조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사업장 등으로 분산된 교섭 구조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교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공문을 전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식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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