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양대 노총 제조연대(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노정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논의할 노정교섭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제조업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윤만 쫓는다면, 기업 이윤이 관세 등 무역장벽 대응 비용이 약자에게 전가돼 원하청 힘의 불균형과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는 중간재 수요독점 구조를 바꿔야, 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능한 방법은 노정 교섭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석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을 통한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을 약속했는데, 취임식에서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며 “말이 좋아 지원이지 노동자들에겐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었고, 고용불안만 야기시켰던 아픈 기억들뿐이다”라며 “과연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 위기 대응책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방치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작금의 석화산업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며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생활용 내구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나 기초 소재를 제조·공급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과 친환경 고부가 고품질 개발’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이해당사자와 대화 테이블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표자 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일거리도 없고 숙련된 인력도 없이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요식 행위로 치부되거나 아예 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삶은 외면한 채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아래 경제는 추락했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가 정책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제조업이 사면초가에 처했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할 거라는 점”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정 교섭 의제로 ▲실효성·수용성 있는 제조업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미국 관세 여파로 위기에 처한 기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제조업 중간재 국내 수급 촉진 방안 ▲납품 대금 연동제 강화 등 공정한 원하청 질서 확립 방안 ▲공급망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정책 ▲제조업 내 청년·고령·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대 노총 제조연대 대표자들은 대통령실 민원실로 이동해 노정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1. 노정교섭 요구 취지

-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기반으로, 최근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음.
    * OECD,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1%(24년 12월) → 1.5%(25년 3월) → 1.0%(25년 6월)
    * KDI,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4년 11월) → 1.6%(25년 2월) → 0.8%(25년 5월)

 

- 이는 한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제조업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며 △대美 수출 비중이 크고 △품목 관세 영향권에 있기 때문.
   * 한국의 2024년 GDP에서 수출 비중은 36.3%로 주요 20개국 중 3위.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는 1.93%p.
   * 대美 수출 비중은 2020년 14.4%에서 2024년 18.6%로 상승. 2024년 대美 무역수지 흑자액은 556억달러로 총 무역수지 흑자액(518억)보다 큼.
   * 2024년 한국의 대美 수출 총액 중 품목관세 대상인 자동차·자동차부품이 32.1%를 차지. 2024년 자동차 수출액 중 대美 수출 비중은 50.8%. 2024년 자동차부품 수출액 중 대美 수출 비중은 33.7%.

 

- 위험 요소가 미국 관세만 있는 것은 아님. 또 다른 주요 시장국인 유럽연합은 인권·환경을 활용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 유럽을 제외한 대체 시장은 제조업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급격히 키운 중국이 장악력을 증대하고 있음.

 

-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미국과 적대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큰 점도 대외 환경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2024년 수입 총액 중 39.4%가 소재·부품·장비.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수입액의 29.7%가 중국산. 2024년 수입 자동차부품의 47.9%가 중국산.

 

- 내부적으로는 소수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중간재 수요독점 구조도 문제. 대기업의 수출 물량이 줄거나 대기업이 해외 직접생산 체계를 강화할 경우, 이들에게만 중간재를 납품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협력업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은 이윤을 보장받더라도, 국내 제조업 공급망과 일자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즉, 대기업이 잘 나가야 협력사가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됨.

 

- 따라서 제조업 관련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 재벌·대기업이 아닌 제조업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함.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언급한 ‘공정성장 전략’이나 ‘기업발전·노동존중의 양립’과도 일맥상통.

 

- 특히 이 같은 기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국제노동기구(ILO)는「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라며 “사회적대화는 모든 수준에서의 정채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힘. 해외에서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산업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유관 산별노조·연맹의 중층적이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사례가 확인됨.
   * 독일은 산업의 미래연합(산업), 자동차정상회담(업종), 자동차경제 전략대화(지역) 등 여러 층위에서 노사정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전환 뿐 아니라 산업전환 정책을 협의.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산별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운영에까지 촘촘하게 관여.

 

- 하지만 한국 현실은 국제기준이나 해외 사례와 거리가 있음. 그렇다 보니 정부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산업 진흥 정책이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해외 직접 생산 체계 구축에 사용되거나 질 나쁜 비정규직만 늘리는 건 아닌지 △정부의 신사업 지원금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제품 구입비로 쓰이는 건 아닌지 △노동전환 지원이 자영업 창업 교육에 엉뚱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노동이 꼼꼼하게 점검·평가할 수 있음. 아울러 기업이나 노동자가 정책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노동 참여로 해소할 수 있음.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부품사가 78.6%인데, 이 가운데 54.9%는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언급했듯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세임.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대책이 빠르게 수립·집행돼야 함. 노정교섭에 대한 정부 결단이 필요한 이유임.

2. 노정교섭의 상

- (목적)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이 국내 공급망·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도록 하기 위함.

 

- (형식)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와 관련된 부처들(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상설적 정책협의 틀을 구성할 것을 제안. 단, 여러 부처가 포괄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 (구체적 형식은 실무 협의)

 

-  (정책협의 진행 방식)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제안하는 의제별로 연동된 정부 정책과 계획을 유관 부처가 공유하고, 그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제안·협의하는 방식.

3. 노정교섭 의제(안)

○ 실효성·수용성 있는 제조업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제조업 정책의 이해당사자는 노동뿐 아니라 사용자 측도 포함됨. 따라서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
- 법률이나 시행령에 거버넌스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거버넌스 구축의 효용성을 각 주체가 확인하기 위해 당장은 비제도적인 협의 틀로 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 미국 관세 여파로 위기에 처한 기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
- 하반기부터 트럼프 관세 충격이 다양한 경로로 제조업 현장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 따라서 위험에 처할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
   * 대선 시기 민주당 공약에도 “대미투자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 지원”이 포함돼 있음.
- 적합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시 노사가 참여하는 관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제조업 중간재 국내 수급 촉진 방안
-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나, 지난해 말 공표된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올해 3월 발표한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구체화되고 집행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참고로 해외에서는 자국 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노동조건이나 고용창출, 노동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미국 IRA는 보조금과 일정 수준의 임금 조건을 연계
   * 독일 산업 4.0 전략은 노동자 재교육 정책을 포함
   * 프랑스의 산업 르네상스 정책은 기업 지원시 고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년 우선 채용 조건을 부과

 

○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등 공정한 원하청 질서 확립 방안
- 국내 공급망 위기는 원하청 간 힘의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를 초래할 것인 바 빠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
* 대선 시기 민주당 공약에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하는 정책,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대책 등을 제시.

 

○ 공급망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정책
-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내 제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대책이 필요. 특히 유럽의 CSDDD(공급망 실사 지침)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내 청년·고령·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내재적 요인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위기임. 제조업의 국내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된 청년·고령·여성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인입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특히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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