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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두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총의 이번 제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연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라는 것이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며, 탄력·선택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배제하며,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라고 규정했다.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이라며,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영업이익이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부가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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