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산별노조 조직이 지역지부는 '5인 미만'으로 쪼개기 등록
- '근로기준법 지대'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방치… "노동조합 판 '다단계 하청 구조'" 비판
- 함계남 씨 단식·양규서 국장 밧줄 고공농성 부른 '진짜 원인'…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직접 해결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함계남 씨의 단식농성과 남편 양규서 조직국장의 밧줄 고공농성의 이면에, 노동조합 내부의 기이하고도 편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운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앞장서 노동권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외쳐온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산별노조 조직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상근 활동가나 노동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ㅡ 대형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기막힌 쪼개기와 법망 피하기

문제의 발단은 피해자 함계남 씨가 일했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및 서울지부)의 조직·고용 형태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국 병원과 의료기관의 수만 조합원을 아우르는 거대 산별 조직이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및 의료연대본부 본부와 달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부' 단위의 고용 형태는 법적으로 쪼개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기업에서 비판받아온 '위장 쪼개기'나 '다단계 하청' 구조와 판박이다. 상급 조직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행사하면서도, 하부 지부에서 일하는 상근 노동자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완벽히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둔 셈이다.

노동계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조합원 수만 명을 거느린 거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이 법률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모순이자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ㅡ "병든 노동자 해고하고, 항의하자 징계"… 민주노조의 어두운 그림자

함계남 씨 측과 노동계에 따르면, 함 씨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몸과 마음이 병드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괴롭힘 피해를 입고 신음하던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냉혹한 해고 통보였다.

이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법적 사각지대는 사용자(노조 간부진) 측에 유리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사업장 내 괴롭힘 조사나 피해자 보호 의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갖는 법적 한계를 악용해 절박한 처지의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아내의 억울함과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남편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정직 4개월, 6개월 등의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병든 노동자는 해고하고, 이에 항의하며 절박하게 투쟁하는 활동가는 징계로 입을 막는" 민주노조의 민낯이 드러난 대목이다.

ㅡ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시민사회와 뜻있는 노동활동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법리 다툼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노동조합이 진보적 가치와 민주적 운영을 상실한 채, 일반 사측보다 더 악의적인 고용 형태(5인 미만 쪼개기)를 악용해 발생한 '노조 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부 단위의 일'이라며 선을 긋거나 "지노위·중노위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활동가는 "상급 노동조합이 하부 조직의 5인 미만 위장 고용 구조를 방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노조'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금 당장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나서서 함계남 씨 해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양규서 국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화문 경향신문사 앞 1층 길바닥에서의 단식과, 30여m 공중 외벽 밧줄에 목숨을 맡긴 고공농성. 두 부부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묻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그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 존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관련기사:
-노동조합 내 ‘다단계 하청 구조’라니....민주노총과 공공운수가 서울지부 해고 문제 직접 해결해야 한다

(http://www.ulham.net/opinion/35495)
- 병든 노동자 해고하고, 절박한 투쟁 징계한 ‘민주노조’의 어두운 그림자

 (http://www.ulham.net/opinion/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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