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기획사업비 171억 원 인건비 전환·복지수당 61억 원 증액 요구
등록일 : 2026.11.20
510361_142646_3445.jpg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예술강사 국회 예산증액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027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이 학교예술강사의 인건비 국가 책임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예술강사 국회 예산증액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027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2027년 지원사업 예산 312억 원 가운데 기획사업비로 편성된 171억 원을 인건비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등 복지수당 예산 61억 원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복리후생비 61억 원 증액을 의결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체위의 복리후생비 증액 의결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예결특위에서 이를 온전히 반영하고 기획사업비 171억 원도 인건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5천 명이 넘었던 예술강사가 4,480명으로 줄고 평균 연봉도 1,037만 원까지 하락했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학교 안에서 교육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예술강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학생들의 예술교육과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광중 충북 예술강사분과장은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고 인건비마저 기획사업비로 편성된 현실을 비판하며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석진 제주 예술강사분과장도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교육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복지수당 확보와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공연과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인건비 전환과 복지수당 증액, 고용안정 및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취소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가 책임 촉구… 국회 앞 예산 증액 결의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기획사업비 171억 원 인건비 전환·복지수당 61억 원 증액 요구

2026.11.20

간병노동자 81% 업무 중 부상 경험… 산재보험 적용 촉구

의료연대본부, 국회 기자회견·토론회 개최…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2026.11.20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비정규직 867만 명·임금격차 194만 원… 2027년 예산 증액 촉구

2026.11.19

80일 향하는 양규서씨 외벽 고공농성… 사다리차 동원해 긴급 의료지원

국가인권위 진정·중구보건소 적극행정 요청 끝에 현장 의료지원

2026.11.19

기아 자동차 생산 멈출 수 있다… 물류·서열 하청노동자 파업 경고

현대글로비스광주지회, 쟁의행위 찬성률 96.05%… “원청은 납품단가 인상하고 하청노동자 차별 끝내라”

2026.11.19

HD현대삼호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16일…금속노조 “밀폐공간 중대재해 인정하라”

노동부 장관·목포지청장 직무유기 고발…유족 사과와 작업중지·특별점검 촉구

2026.11.18

민주노총, 초광역특구법 폐기 촉구…“노동권 후퇴·재벌 특혜”

노동시간 규제 완화·기간제 사용 4년 확대 비판…의료·교육·환경 공공성 훼손 우려

2026.11.18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 “구조조정 중단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정원 대비 785명 인력 부족 주장… 20일 준법투쟁, 2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2026.11.17

금속노조, 노동개악 저지 위한 8대 요구 발표…“국회는 즉각 입법 논의하라”

노조법 2조 실효성 강화부터 65세 정년 연장·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까지…국회에 노동권 보장 촉구

2026.11.17

HD현대삼호 청년노동자 사망 15일째…장례도 못 치른 유족 앞에 협력사 대표 80명 노조 규탄

금속노조 “유족 위임받은 정당한 요구에 대한 2차 가해”…원청 책임 인정과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안전조치 촉구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