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별노조 흔들기' 동조한 법원 규탄

ㅡ행정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 금지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기각

행정법원이 7월 5일 금속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월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을 담은 금속노조 규정이 위법...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