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윤석열이 탄핵당했다. 온 민중의 지탄을 받던 폭군 윤석열이 몰락했다. 그간 친미 일변도 사대외교와 친일 굴욕외교로 국익을 팔아넘기고 국격을 떨어뜨리던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스캔들과 채상병 사건 등 온갖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몸부림치던 윤석열이, 양회동·방영환 열사를 분신케 만들고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시도하던 윤석열이 12·3쿠데타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권좌에서 쫓겨났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파쇼 공포정치를 꿈꾸던 그가 파멸했다.

그의 쿠데타 음모는 내 한몸 안위를 돌보지 않고 앞다퉈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들은 서슬 퍼런 계엄군의 총칼 앞에 전혀 기죽지 않았으며, 피를 흘리며 쓰러질 각오를 하고 국회를 사수했다. 이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설 수 있었고,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었다. 군 복무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전국에서 연일 계속되는 수십만 수백만의 노동자, 학생, 시민의 불법 계엄 규탄 집회와 시위가 마침내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을 압박하여 그들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중 일부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윤석열은 결국 자기가 키운 후계자인 한동훈에 의해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고 물러났다. 

이렇게 윤석열은 몰락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오기를 부렸다.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체포와 구속, 그리고 차가운 감방이다.

2.  윤석열의 쿠데타 실패로 한국 '재벌체제' 붕괴는 가속화 된다

역사는 우연 속에서 자신의 필연성을 관철한다. 윤석열 같은 ‘돈키호테식’ 인물의 등장은 매우 우연적인 사건 같지만, 지난 2016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던 것이 몰락하는 슈퍼패권국 미국의 선택이었던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위기에 처한 한국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재벌체제)의 궁여지책의 선택이었다. 

윤석열 못지않게, 아니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개성이 강한 트럼프 정권의 출현은 처음에는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만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후 점차 그것은 유일 패권국가 미국이 처했던 국내외적 조건과의 필연적 연관성이 드러났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역전쟁, 대중 관계에 있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대만 카드의 사용 등은 이후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혀 원상복구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탈동조화(decoupling)’와 ‘탈리스크(de-risk)’로 체계화되고 더욱 공고화되었다. 결국 트럼프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통 워싱턴 정계 출신으로선 감히 넘을 수 없는 기존 관례를 깨트리는 역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그 덕택에 후임자들은 쉽게 그 성과를 답습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한 나라 대통령은 그 통치 스타일이 아무리 황당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개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윤석열의 등장은 사실상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후기 신식국독자(즉 재벌체제)의 필연성을 반영한다.

한국경제는 대체로 30년 주기를 갖는 축적체제를 형성해 왔다. 지금은 지난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재벌주도 축적체제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전개, 그리고 국제질서와 국제 분업의 세기적인 재편기를 맞이하여 한계에 부딪침에 따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재벌은 1990년대 들어 외주화, 고용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소위 ‘신경영’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IMF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긴 후 이 새로운 축적체제는 200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었다. 때마침 확장기를 맞이한 세계경제와 거대한 이웃 국가 중국의 고도성장은 이 한국경제의 신 축적체제가 전성기를 맞도록 하였다. 

이 시기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일정 수준의 응용기술을 결합시킨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위력을 떨쳤다. 2008년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축적모델은 여전히 유효한 듯 보였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은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경제의 상대적 안정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각국은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마침 기존 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온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되면서 가속화되었다. 다른 한편, 이 무렵부터 중국은 산업화 과정을 일차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거대한 수출시장이 아니라 무서운 경쟁상대로 돌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정착되어 온 한국의 ‘비정규직(저임금)+ 중간수준의 기술 결합’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노동력은 한국의 비정규직보다 저렴하였으며, 그러면서도 기술 수준은 거의 한국을 추격하고 일부 분야에선 앞섰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황금알을 안겨주던 중국에 의해 점차 밀려 국제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중국 무역에서 만년 흑자를 보던 한국이 이제 대중국 적자국으로 전환한 현실은 그 극적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지금 막다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 붕괴, 가계부채 폭발, 자영업자의 대량 파산, 한계기업의 줄 지은 도산이 이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번져 마침내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총체적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 예상된다. 

윤석열의 이번 쿠데타 기도는 기존보다 더욱 가혹한 착취와 수탈과 억압으로 그 파국을 모면하려는 한국 재벌체제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12·3 쿠데타 당일 발포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윤석열이 위기에 처한 한국 재벌체제를 어떻게 구하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21세기의 개방화된 한국사회를 다시 70~80년대의 끔찍하고 숨막히는 시대로 되돌리려 시도였다.

이제 파쇼적 재편의 길이 막혔기에 한국 재벌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지켜보고 겪어봤던 대로, 민주당은 이 같은 수구보수세력의 파쇼적 재편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대안도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한국 사회의 근본문제인 재벌개혁과 한미동맹 해체를 감행할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한국사회대개혁의 전망을 제시할 책임을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3. 근본적 ‘재벌개혁’에 길이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재벌과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부터 비롯된다. 빈부격차, 저출산율, 교육문제, 정경유착, 각종 비리와 공직기강 문란, 남북의 긴장관계 및 한반도의 전쟁 위협 고조 등이 모두 그러하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관련한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재벌 공기업화’를 기초로 하면서,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한 ‘대륙진출의 길’을  여는 것이다.

우선, 재벌개혁에 대해서 언급하자. 그것은 ‘재벌 공기업화’이다.

첫째, 한국 사회의 부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벌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과 자영업자 및 서민들이 막대한 부채 위에 올라 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많은 서민과 경제주체의 몰락이 예상되며, 사회는 그들의 구제를 상당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과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된 국가부채는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큰 짐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재벌 공기업화를 통해서 국가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순히 몇몇 한계기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재벌기업을 가급적 합법적 수단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기업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기금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가는 주저하지 말고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이들 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전 국가적 재난기금 마련과 부채상환, 미래 산업 발전기금 방면에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오늘날 ‘공기업화’는 재벌개혁의 유력한 방안이 된다. 한국의 재벌 소유는 그 고질적인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총수지분의 경향적 축소문제’이며, 이로 인해  한국 재벌이 R&D(연구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총수지분의 경향적 축소문제’는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집단 규모가 확대될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일컫는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10대 그룹 총수지분율은 1999년 1.8%에서 2018년 0.8%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한 실례로,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우 2002년에 총수 지분은 7.03%이었는데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총수의 주식지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그 비중이 0.76%로 되었다.  한국 재벌총수의 지분은  전반적으로 1%  미만이 보통이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는 자신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 재벌총수는 관계회사를 따로 세워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끊임없이 사내 이윤을 유출시킬 수밖에 없다. 또 재벌경영과 관련한 ‘후계승계’ 문제 역시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바쁜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예로, 현대차는 2019년 들어 2018년의 부진을 얼마간 만회하자 그 1/3의 이윤을 주식배당에 사용했다. 지금처럼 미래차 기술개발에 전액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이는 사실상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 정의선으로 후계승계를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차재벌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총수 일가 지분을 늘리고 외국 투자자의 불만을 누르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윤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할당해서 총수 경영권 확보와 외국 투자자 무마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재벌체제를 그대로 둔 채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혁신’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재벌 공기업화’는 위기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을 구하고 왜곡된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재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국 재벌체제의 또 다른 치명적 약점은 그것이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수탈구조 위에서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한국 부품사는 대부분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오늘날 진행 중인 산업혁명은 지식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R&D 성과물을 고부가가치를 지닌 신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대기업이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히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하에 전문화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재벌체제의 해체가 불가피하다.

중소 부품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장기적인 지원과 배려가 특별히 요구된다. 특히 대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욕구를 상당 기간 자제하면서, 눈앞의 실리 때문에 해외 부품사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도와주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듯 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일은 오늘날처럼 격심한 지구적 경쟁 환경하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바로 공기업이 지닌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기업을 통해서 원-하청 관계의 새로운 관행을 창조해 갈 수 있다. 재벌 공기업화를 통해서만 혁신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재벌체제 하에서의 수탈적  원-하청 관계를 바로잡고 진정한 상생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가능하다.

넷째,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재벌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작금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일반의 문제이기보다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수출주도형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재벌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공기업화를 통해서 재벌체제를 극복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국 사회는 재벌문제를 처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중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은, ‘연기금’이라는 ‘공적주체’를 동원하는 것이다. 사실 연기금은 현재도 주요 재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래 표1을 보면 연기금은 삼성전자 총수일가 지분 4.86%(홍라희+이재용+이부진+이서현)와 현대자동차 총수일가 지분 5.46%(정몽구+정의선+정명이+정성이)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엄격한 순환고리의 차단으로 쏟아져 나올 주식을 보태게 된다면, 연기금은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비록 연기금은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복지제도 기금으로 탄생하였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표1> 국민연금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억원, 2023년 말 기준)

                            ■ 삼성전자 총수 일가 지분                         (단위: 주, %, 2024년 3분기 기준)

                                                                                                                                                     < 합계: 4.86%>

                                  ■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 지분                     (단위: 주, %, 2024년 3분기 기준) 

                                                                                                                                                       < 합계: 5.46%>

이와 함께 ▴남북교류 전면화 ▴동북아 평화와 경제번영 구축을 위한 한·중·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두 가지 강령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희망은 이제 더 이상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북방 대륙쪽에 있다. 이 강령은 또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넘어서, 한국사회 변혁의 기본 과제인 민족모순의 두 측면 즉 남북통일과 반외세 자주화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먼저 <남북교류 전면화>부터 살펴보자. 지금 시기 <남북교류 전면화>가 갖는 의미는 평상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제위기 속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 한국경제는 그 활로를 더욱더 북방정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남북교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주고, 양측 백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는 일을 멈추게 하여 이들이 경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준다. 

북한에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텅스텐 광산과 양질의 철광석, 우라늄, 금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또 잘 교육받은 노동력과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것이 한국의 자본‧기술과 결합되면 좋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7천만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남북 간 공동시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정체상태에 빠진 한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진보변혁진영은 <동북아 평화와 경제번영 구축을 위한 한·중·일 공동체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각국의 상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제 분업은 갈수록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국 변수를 중시하여야 한다.

중국은 지난 코로나사태의 후유증을 단기간에 극복한 후 지금 경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전략적 경쟁국인 미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으며 5G,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영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초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변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변혁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국 변수는 가장 인접한 이웃 국가인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한국경제의 활로 찾기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북아의 또 다른 중요 국가인 일본은 최근까지 친미 일변도로 대중국 봉쇄전략에 앞장서 왔지만, 앞으로 한·중·일 3국 관계의 변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베 정권 말기부터 대규모 경제사찰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대중 관계에 있어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꾸준한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제난 때문인데, 이 같은 대중국 화해 정책은 앞으로 일본경제의 곤란이 가중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선진국 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그 대안으로 일본은 중국 시장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진보변혁진영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중·일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에 관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내다보고,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앞으로 더욱 속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활로이자 진보변혁진영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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