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한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을 주권자인 민중의 힘으로 직무 정지시킨 것이다. 

일단 큰 산은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그러나 노무현과 달리 박근혜 국정농단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는 천지 차이다.

민중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상황과 박근혜 탄핵을 복기하면서,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고려하여 탄핵 투쟁에 임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출범

 

박근혜 퇴진을 위해 2016년 11월 2일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을 출범시켰다.

당시 각계각층 그리고 세대와 계급을 뛰어넘어 비상시국회의 참가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는 비장한 마음으로 ‘박근혜 퇴진’을 결의하고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중 일부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길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인원 5만여 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들었고, 지금 전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방방곡곡이 시국선언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겠습니까. 
박근혜 퇴진과 모든 책임자들의 전원 사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수습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국민모임들은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동시에 강력히 행동하는 전국 비상시국회의(가칭)를 결성하여 한목소리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쳐보고자 합니다. 
(중략)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기 바빴던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요, 진실 은폐용, 사태 무마용 제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정농단과 민주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각종 추악한 불법․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 몇 개를 뽑아낸다고 해서 이 비상한 시국이 수습될 리가 없고 범국민적으로 솟구치는 분노가 사그러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거국중립내각 논란에 야권이 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새누리당과 야합하려는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출범

 

비상시국회의가 발표한 특별결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살인 진상 규명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775억에 거래한 청부정책, 노동개악은 무효다! 
한반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중단하고,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친일, 독재미화’ 역사 교과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진 위험 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비상 점검하라.”

 

이런 특별결의문의 요구에 수구야당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치적 타협으로 권력을 분점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2선 후퇴, 책임총리, 거국내각, 대국민 사과는 박근혜와 수구세력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며 권력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민중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야권 또한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며, 박근혜 퇴진 행렬에 가담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비상한 국면에 민중은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거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11월 9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시켰다. ‘퇴진행동’은 오로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투쟁체이며, 투쟁의 고양과 발전에 따라 조직의 발전을 모색한다고 위상도 정하였다. 무려 1,5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중의 힘을 결집해, 한목소리로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치는 민중항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1차(10월 29일), 2차(11월 5일), 3차(11월 12일), 4차(11월 19일), 5차(11월 26일) 범국민행동’을 전개했다. 특히 12월 3일 6차부터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로 기조가 바뀐 ‘퇴진행동’이 주최했다. 

 

12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은 촛불 선전포고가 아닌 횃불 선전포고로 진행되었다. 당시 주최 측은 서울은 170만 지방은 부산 20만, 광주 10만, 대전 5만, 대구 4만, 전남 1만2000, 전주 1만 5000, 울산 1만5000, 세종 4000, 제주 1만 명 등 62만 명이 참가해 전국 232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하였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11월 12일 3차 서울의 100만 민중총궐기로 ‘정치적 탄핵’을 당하였고, 19일 전국 100만 촛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26일 5차 범국민행동으로 민중들로부터 사실상 ‘퇴진’ 당했다.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은 민중으로부터 국화 조화를 받으며 ‘박근혜 정권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다.

2016년 12월 9일, 마침내 국회 앞에서 ‘박근혜 탄핵’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당하면서 박정희·박근혜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다.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국면 대응 조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았을뿐더러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었다. 특히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봉쇄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었다. 

무장 군인은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군홧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짓밟았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면서,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은 헌법 위배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하겠다고 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는 중대한 헌법 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였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다. 그런데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91명, 그리고 국힘에서 단 3명만이 투표했다. 국힘 의원 나머지 105명은 ‘내란 수괴’를 지키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모르는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투쟁해온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을 뛰어넘는 전국조직이 필요했다.

 

 

그리고 12월 11일,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시켰다. 발족 선언문 일부이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중략)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운동에는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이 있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큰 산이 또 남아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②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③ 국민경제와 민생 도탄 등 세 가지였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 헌법 위배 행위 다섯 가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관련 등 법률 위배 네 가지 등 무려 아홉 가지에 이르렀다. 

 

이런 사안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2004년 3월 12일)부터 헌재의 기각 결정(5월 14일)까지 64일이 걸렸고, 박근혜는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파면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92일이 소요됐다. 

 

물론 윤석열은 이와는 판이하다. 

윤석열은 요건도 절차도 안 맞는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를 중단한 ‘내란수괴’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탄핵 심리 기간이 짧을 것이다.

민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투쟁과 국힘 해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1일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회의’에서 조직 체계운영과 조직 구성, 특히 공동의장단 구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지금 현 국면에서 무엇이 무거운지 무엇이 급한지를, 회의에 참석한 일부는 모르고 있다.

민중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역량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준비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탄핵 투쟁 때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현 시국 또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내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終熄)을 공언한 트럼프이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사대 종미 노예 굴종 외교를 펼쳐 왔고, 일본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일본 국익에 복무했다.

 

 

일단 세계정세는 긴박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일단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자!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는다!

민중이 태어나서 누려왔던 자유는, 앞선 민중의 고귀한 피 값이었다.

역사에 빚진 민중은 우리 후대를 위해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민중이 꿈꾸는 세상은 혁명의 광장에 나온 만큼 전진한다!

시대정신은 윤석열 탄핵과 반제자주투쟁이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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