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5월 23일(현지시각)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균형"에 맞서, "명확하고 통일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은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반응을 촉구했다. 전날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생산 과잉'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적 도전이 아니라 세계적 도전"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불균형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맹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의 선진 녹색산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관세 연합군'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무역과 투자를 왜곡시킨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린 정의이다. IMF는  미국은 무역 개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시장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보기엔 터무니 없다.

워싱턴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자신의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 미국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한다" "중국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한다"로부터,  "미국과 유럽의 공동 위험을 방지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방지한다" "세계 각지의 국민과 경제를 이롭게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측의 거짓말은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마땅히 반(反)무역대표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농담이 워싱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 주장이 국제 여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정치 엘리트들조차 믿지 않는 자기 포장적 화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미국 기업을 위협한다"로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글로벌 기업을 위협한다"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장의 지속적인 변화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좌절을 반영한다. 객관적 상황의 발전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여론의 반대가 이렇듯 클 줄은 몰랐던 것이다.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한 날부터 시작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워싱턴에 가해진 여론의 압박은 엄청났다. 워싱턴 고위 당국자는 "관세 부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 "미국이 보호주의로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까지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IMF가 내린 "무역과 투자 왜곡" 비판에 대해 미국측은  할 수 없이 "이는 필요한 조치"라고 못 박았을 정도로 몰렸는데,  이것은 이미 말 싸움하는 것과 다름 없다.

둘째, 미국은 EU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데 이렇듯 큰 저항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소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자주 발언하고 독촉하고 설득하면서, 동맹과 자신이 한 마음이라고 윽박지를 수록, 실제로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조정에 있어 소극적이며, 많은 유럽 관리들은 워싱턴의 대중국 정책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 기업 및 업계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엘런 머스크는 23일 테슬라가 정부 인센티브 없이도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직언하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매우 놀랍다"라고 발언했다. 그에 앞서 독일자동차공업협회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만들어 보호주의에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직언했다. 올리버 집체 BMW그룹 회장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금 워싱턴에게는 귀에 거슬리겠지만, 보호주의로는 어느 산업 나아가 어떤 나라 경제이든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 역사는 거듭 입증했다. 따라서 이는 "입에 쓴 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과잉 생산'은 중·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취약산업을 관세와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보호 역할은커녕 오히려 해당 업종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에 거듭 입증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뉴욕지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통제가 제조업의 "미국 회귀"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과 '분리'된 후 대체 공급업체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가치, 은행 대출, 수익성 및 고용 측면에서 모두 하락했다고 했다.

사실, 미국은 수년 동안 중국 경제에 대해 법석 떨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소란으로 중국 발전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방해한 적은 없다. 오늘날 "녹색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진정으로 약화시킬 수 있을 만한 큰 관세는 없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 능력의 협력 측면에서 응당 발전의 여지가 많고, 약화와 반약화의 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 영국 언론이 감탄했듯, 미국의 온갖 궁리에도 불구하고 "뿌리와 가지의 디커플링"은 여전히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  뉴욕 타임스는 5월 25일 "미국이 녹색 과학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패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 기사는 아무리 높은 관세일지라도 세계 녹색 기술을 주도하는 중국의 위상을 진정으로 약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2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vYjDyU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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