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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1212(방영환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를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진행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의 분신 항거를 계기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조사를 개시했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1일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액관리제 위반 전수조사 개시 및 동훈그룹 우선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동훈그룹 최저임금위반(고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처분하는 등 관계당국이 책임져야 할 조치들이 상당부분 이행되기 시작했다. 해성운수 대표이사는 11일 구속됐다.

 

특히,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동훈그룹(해성운수)이 책임져야 할 장례를 위한 선결조건(공식사과, 명예회복 차원의 근로계약 등 체결, 미지급임금 지급, 장의비 및 유족보상금 등)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해서 한 택시회사의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법을 지키라는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그리고 열흘 후에 운명하셨다. 그 택시 노동자가 일했던 해성운수라는 택시회사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소 5가지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주 40시간을 일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택시회사 사장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한다고 그 노동자를 때리고 모욕주고 쇠꼬챙이로 찌르고 화분을 가지고 위협하고 차마 인간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바로 그 해성운수가 이 강서구에 있는 택시회사였다”고 폭로했다.

 

또 “삶을 끝내는 투쟁을 하고서야 대한민국의 노동부가 그 택시회사 대표가 잘못했더라 그 택시회사 사장놈이 불법을 5가지 이상이나 저질렀더라 이렇게 인정하고 구속을 했다. 노동부가, 서울시가 그리고 경찰이 우리 방영환 열사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법대로 처리했다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방영환 열사가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였겠는가? 방영환 열사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노동부고 서울시고 경찰이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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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렇게 한을 품고 죽어간 방영환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이제 다시 머리띠를 질끈 묶어야한다. 열사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싸움의 끝에는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자존심을 되찾고 ‘대한민국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선언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 25만이 싸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인 딸 방희원(31살)씨는 “우선 어제 아빠 죽음으로 내몬 대표가 구속됐고 아직 기소도 재판도 안 됐지만 죄질에 맞춰 마땅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리고 매번 아빠가 고소했던 형사 사건들을 약식 기소로 그냥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어제 너무 기뻤다. 아빠 한 빨리 풀어드리고 장례 빨리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에 앞서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두 달 가까이 정말 조금의 변화도 없어서 진짜 많이 힘들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처음으로 아빠가 꿈에 나오셔서 저한테 고맙다 하셨다. 잠에서 깨고 나니 아빠를 위한 일이 이거구나 싶은 생각에 끝까지 싸워 투쟁해서 아빠가 원하던 해성운수 대표 처벌, 완전 월급제 이행,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해서 꼭 아빠가 원하던 좋은 세상 만들고 투쟁 끝내고 싶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결의대회 후 강서구청 사거리에 방영환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지만, 경찰의 침탈로 모두 강제철거됐다. 노조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집단 헌화로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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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있다

 

한편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부터 22일까지 연내 장례를 위한 집중 투쟁에 돌입한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분신사망 책임 동훈그룹 일가 사과 촉구 교회 앞 피켓팅과 자택 인근에서 매일 투쟁문화제가 진행된다. 또 9개 거점지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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