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 열사 묘지 앞에서 공공택시실천단.jpg
방영환 열사 묘지를 참배한 공공택시실천단.

 

지난해 7월 양규서 씨의 고공농성으로 불거져  같은 해 9월 방영환 열사 분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는 커녕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택시실천단과 공공운수노조상근자 노동조합은 6월 6일 이들 조직에서 적극 활동해온 김장민씨를 노동당이 제명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양규서 국장에 대해 6개월 무급정직 징계조치를 취한 데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영환 열사는 생전에 사측인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를 10여 차례 고소하는 등 엄벌 의지가 높았고, 이는 유서에서도 최우선 유지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동당,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포함)는 공대위를 꾸리면서 사측에 합의금과 위로금, 기타 사항을 요구하는 협상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도 결국 사주가 구속되자 비로소 엄벌투쟁에 나섰는데, 사주가 마침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열사투쟁에 있어 엄벌과 보상을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귀중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사주에 대한 엄벌투쟁을 벌인 “김장민 동지와 양규서 동지는 함계남, 한성영 등 다른 동지들과 함께 해성운수 투쟁을 이끌”며 공대위가 올바른 투쟁 방향을 견지하도록 모범을 보여왔음에도, “공대위가 자신들을 올바른 투쟁으로 견인한 두 동지에게 감사표시를 못 할망정 제명과 중징계로 보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택시지부와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언론 취재에 응하는 등 사회공론화 ▲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향후 민주노조 차원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방영환, 함계남, 김장민.jpg
사진 왼쪽부터  방영환 열사, 함계남씨, 김장민 씨

 


[성명 전문]

 

공공운수노조의 집요한 괴롭힘과 이에 가담하는 노동당 인사들을 규탄한다.


1. 사측과의 합의를 방해했다고 보복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부끄러운지 알라!
 
노동당이 김장민 방영환열사 생전 해성운수투쟁위원장을 제명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방영환 열사 투쟁에 적극 결합한 양규서 국장에 대해 6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했다. 양규서 국장은 총 10개월의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았다. 차라리 해고를 하지 너무나 잔인한 처사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의 공통적인 징계사유는 공대위의 투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방영환 열사는 생전에 사측인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를 10여 차례 고소하는 등 엄벌 의지가 높았고 이는 유서에서도 최우선 유지로 명시됐다. 

 

그런데 노동당,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포함)는 공대위를 꾸리면서 사측에 합의금과 위로금, 기타 사항을 요구하는 협상에 주력했다. 심지어 열사가 인공호흡을 하고 있음에도 열사에게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해방해. 최저임금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승오에게 공개사과, 부하 직원에 대한 징계, 산업재해 신청 협력,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사측에게 망신만 당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열사가 생존하고 있는데, 일차로 보상금을 받고 사망하면 2차로 보상금을 달라는 부가조항까지 요구했다. 

 

방영환 열사는 “사후 투쟁을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에 맡기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조직이 공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방영환 열사의 생전 대책위원회는 두 조직을 믿고 물러났다. 하지만 열사의 유지를 모욕하는 공대위의 행태에 분노하는 열사의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성운수 앞에서 투쟁대오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해성운수나 병원 앞, 시청 앞 등 천막투쟁을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열사가 영면하신 후 병원 앞에 마지못해 분향소를 차렸다. 

 

방영환 열사 지인으로 구성된 해성운수 투쟁대오는 방영환 열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족과 협력해 정승오 대표가 구속기소 되도록 양천경찰서, 남부지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유족과 함께 병합기소와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공대위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유족을 압박했다. 

 

결국 공대위도 사주가 구속되자 비로소 엄벌투쟁에 나섰고 결국 사주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사주의 도움 없이 산업재해도 인정받았고 이제는 사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이는 열사투쟁에 있어 엄벌과 보상을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이다. 

 

김장민 동지와 양규서 동지는 함계남, 한성영 등 다른 동지들과 함께 해성운수 투쟁을 이끌면서 공대위가 올바른 투쟁방향을 견지하도록 비판하고 투쟁에 앞서는 모범을 보여왔다. 공대위가 자신들을 올바른 투쟁으로 견인한 두 동지에게 감사표시를 못할망정 제명과 중징계로 보답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2. 방영환 열사를 생전에 괴롭히고 열사투쟁을 합의투쟁으로 이끈 택시지부와 공공운수노조는 공개 사과하라!

 

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러한 수치스런 행태는 방영환 열사 생전에 이미 방영환, 함계남, 양규서 동지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됐다. 방영환 동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택시지부로부터 제명,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정권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함계남 국장에 대한 의료연대본부의 집단 괴롭힘에 항의하는 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분신 직전 공공운수노조 측의 요구로 택시지부에서 징계제소를 당했다. 

 

방영환 열사가 공공운수노조의 징계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당은 방영환 열사의 해성운수 투쟁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소속 조직원들에게 투쟁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제했다. 방영환 열사가 분신한 배경에는 사측의 탄압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의 따돌림과 괴롭힘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은 열사의 유서와 마지막 통화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사정으로 택시지부와 공공운수노조는 방영환 열사 영면 직후 열사 호칭을 거부하고 동지로 폄하하는 성명서 초안을 공지했다. 공대위는 대내외 비판에 따라 열사로 호칭을 수정했으나 이미 민주노총이 이 초안대로 열사 대신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공대위가 엄벌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사측과 합의하여 빨리 장례식을 치르고 투쟁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도 이러한 연장선이다.

 

3. 공공운수노조에 끌려 다니는 노동당에 경고한다. 

 

노동당 상집은 노동당 당원인 방영환 열사 생전 투쟁에 당원이 결합하지 말라고 결정했으며, 역시 노동당 당원인 함계남 및 양규서 국장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괴롭힘 문제를 논의하려는 노동당 당원간담회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번 김장민 위원장에 대한 제명도 공공운수노조 핵심 간부에 의해 제기됐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당과 합당한 소위 구 변혁당의 상당수 조합원들은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최근까지도 노조집행부 선거를 위한 공동선대본부를 꾸리는 등 특수관계를 유지해왔다. 노선이 다른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집행부 장악을 위해 ‘토론모임’이라는 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다. 구 변혁당 계열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가 공공운수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가맹 조직 중 자칭 사회주의나 “좌파”를 자임하고 노동당 역시 사회주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공표한다. 이런 사회주의를 내거는 두 조직들이 자본가의 탄압에 목숨을 바쳐 항거한 자신의 조직원인 방영환 열사투쟁에 있어 사측과 합의에 주력하고 이에 반대하는 김장민, 양규서를 매장시키려 한 것은 슬픈 코메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량주의로 흐를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견인해야 할 노동당이 자본가와 타협하려는 노동조합을 비판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당원을 제명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뭔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4.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로 대응하고 향후 민주노조 차원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 김장민위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상길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형사 고소했다.

 

- 집회현장에서 유인믈 배포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을 형사고소했다. 참고로 이삼형은 이미 해성운수 투쟁대오에 대한 모욕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항의 집회에 난입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공공운수노조상근자 7명을 집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 사직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해고절차를 밟겠다고 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라옥란 사무국장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 배우자에 대한 노조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공공운수노조에 의해 5차례나 징계된 양규서 국장에 대해 산업재해를 받아내겠다. 이를 계기로 함계남 국장에 이어 노조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

 

- 양규서 국장에 대한 총 10개월의 무급정직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취소 행정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와 징계위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 방영환, 함계남, 양규서에 대한 노동조합 괴롭힘 사태에 관한 언론들의 취재에 지금까지 회피해왔으나 이후부터는 이 문제를 사회공론화하겠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구제 신청을 추진하겠다.

 

-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 집회를 재개하고 엄길용 집행부의 묵인과 방임을 규탄하고, 이후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겠다. 

 

- 허위사실에 근거해 제명을 결정한 노동당 서울시당과 허위 증언을 한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 정운교 전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징계위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


2024년 6월 6일

공공택시실천단
공공운수노조상근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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