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발생했다며 윤석열정권에 적대적 행위 자제를 요구했다. 오는 4일 연평도 인근에서 예정된 합참의 해상사격훈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토하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는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접경지역에서의 위기를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자해적 조치”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예고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살포에 대해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900여 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NSC 확대회의를 열어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일부 탈북민단체는 수백만 장의 전단살포를 예고했다.

연석회의는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만 ‘도발’이라 규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중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4일 예정된 연평도, 백령도 동쪽지역 합참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연석회의는 “이 지역은 남북이 각기 규정한 해상경계선으로 인해 몇 차례 군사충돌이 있던 지역으로 역대 남북 정부는 상호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단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라며 “적대행동 중단으로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법 위반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이자 인도적이라고 했다. 잣대도 기준도 없이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걸 드러낸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 남북 충돌은 모두의 공멸을 의미한다. 전쟁 불안과 충돌을 조장하는 접경지역 적대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분단된 80여 년동안 단 한 번도 평화를 겪지 못했던 접경지역에 그나마 안심을 준 것이 완충지대로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권 들어 합의를 파기함으로서 국민의 삶을 공포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완충지대도 대화도 파탄낸 결과는 결국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파국열차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의 정대정책은 땅과 사람뿐 아니라 사상과 역사, 국방, 경제, 외세 간섭까지 자주적인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단 하나의 잣대로만 보아도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정권”이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