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미국 국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및 그 불법 정권의 고위 관리들이 이끄는 '태양 마약 조직' "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 육군장관 드리스콜은 명령이 떨어지면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 해군 '포드' 항모 전투군이 카리브해에 도착해 기존 배치된 미군과 합류, 총병력이 1만 5천 명에 달했다. 이는 1994년 아이티 군사개입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집결로, 9월 초 이후 미군은 카리브 지역에서 '마약선박'을 대상으로 21차례 공격을 벌여 8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 행동에 대해 다수는 단순히 '라틴 마약조직 타격'이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국경을 넘는 마약 단속을 명분 삼아 라틴 각국에 '압력 테스트'를 가하고, 내정 간섭과 라틴 지역 내 전략적 존재 강화, 미주 대륙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주요 군사행동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군사적 수단을 통한 '극한 압박'을 강화하고, 다른 라틴 및 카리브 국가들을 위협해 지역 국가들의 단합을 저해, 미국의 개입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단순히 마두로 정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주요 우방인 쿠바와 니카라과에도 압박을 가하려 한다. 오랫동안 이 세 나라는 외교·경제적으로 상호 지원하며 미국의 간섭에 공동으로 맞서왔기에 미국에게 '눈엣가시'였다. 또 다른 목표는 라틴 및 카리브 국가들의 외교적 입장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브라질,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은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반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등은 미국 편에 서 있다. 이로 인해 라틴 각국의 입장 분열이 심화되고, 지역 협력기구를 통한 대응과 입장 표명이 어려워져 미국의 간섭에 대한 통일된 대응이 힘들어진다.

이번 미국 정부의 라틴아메리카 행보는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점점 '강경 수단'을 선호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파나마운하,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체포 등 민감 사안에 잦은 개입을 시도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번에도 '마약조직 타격'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마약퇴치 의제를 '무기화'하여 안전 위기를 조성, 군사개입의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역 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익숙한 방식이며, 라틴 지역을 미국 중심의 안전체제로 재편하고, 지역 통합을 지연시켜 서반구에서 미국의 절대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미국의 '신(新)간섭 실험'은 라틴아메리카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베네수엘라-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측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양국 관계의 격화가 라틴 각국 사이에도 큰 도전을 야기하면서, 많은 라틴 국가가 자국의 주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칼보주의, 드라고주의 등 '불간섭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칼보주의는 19세기 중반 라틴 국가들이 정립한 외교 원칙으로, 외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것이고, 드라고주의는 불간섭과 민족자결의 최고 가치를 강조하며 많은 라틴 국가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지금, 점점 더 많은 라틴 국가는 주권 수호와 대국 간섭 반대라는 핵심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문과 반대에 직면했다. 올해 10월 비동맹운동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는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폭 지지하며, 어떤 외국도 군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조차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미국과 거리를 두었다. 미국의 '압력 테스트'가 드러낸 것은 각국이 패권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혐오, 비판이었다.

미국은 국경을 넘는 마약 단속을 명분 삼아 타국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라틴 국가들의 독립·자주 발전 의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평화와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이런 낡은 지정학적 논리에 기초한 '신간섭 실험'은 긴장과 대립만을 조장해 미국의 '장거리 통제'에 새 명분을 제공할 뿐, 마약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 심지어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독립적 발전의 권리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이다. 평화로운 발전과 상호 이익이야말로 이 대륙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다.(저자: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원, 라틴아메리카 발전 및 전략연구실 주임)

2025년 11월 18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PBRkimZi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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