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투가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록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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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추천 임명된  정형식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되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주심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 2024.12.06.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이다. 또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은 정형식 판사 아내의 언니다.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일영 전 대법관이므로 정형식 판사와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 된다.


정형식 재판관이 서울고법에 재직하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최순실 관련 이재용의 재판을 봐주기 불법 판결하여, 센터가 양승태 정형식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2018형제41609)하였으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양승태 조희대 정형식 등을 기소하지 않고 봐주고 말았다.[아래 홈페이지 첨부파일 고발장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109

 

결국 정형식은 윤석열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 관직 뇌물까지 받았다. 더욱이 정형식 재판관 부인의 언니인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의 관직 뇌물까지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실패하여 탄핵을 염두에 둔 제3자 관직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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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취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을 '기습임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캡쳐 

 

따라서 윤석열과 정형식은 이행상충 관계일 분 아니라, 관직 뇌물 제3자 관직 뇌물을 받은 자로 형사처벌되어야 할 자이므로, 즉각 헌재 재판관에서 사임해야 하고 국회는 즉각 탄핵하고 고발하라


2024.12.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두헌 이성호 윤영대 전범철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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