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외 방위 협력이 빠르게 진전되며 국제 군수 시장에서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 총액은 세계 9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라는 한국 무기 수출 신기록을 세웠다. 이 5년간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의 2.4%를 차지했지만, 이전 5년 대비 74% 증가하여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야심차게 2027년까지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을 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이 국제 군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군사 산업과 국방 자주화 측면에서의 공식적인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한국의 전 대통령 박정희는 "국방 자립이 한국의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고 한국 무기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 한국은 비교적 완벽한 군수 산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정상 외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로 보아 군수 산업은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온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부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여러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이 다양한 이유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기에 국제 군수 시장에서의 성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명확한 국가 전략 외에도, 한국의 산업 역량과 방위 수출 전략도 한국이 빠르게 무기 수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국은 후발 국가 중에서 비교적 완벽한 산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박정희 시절부터 국방 산업에 투자해 현재까지 한화그룹과 같은 여러 군수 복합체를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방위 수출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위 기업들은 고급 무기 장비를 구매하고 싶지만 서방 국가들의 비싼 무기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을 목표로 삼아 이들에게 할인 대출과 완벽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수 산업은 이미 한국 정부와 군이 대외 방위 협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첫째, 무기 장비 수출은 한국이 다른 분야의 수출 무역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등 강국의 선두 주자"로서의 지위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족적 자신감을 고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무기 판매와 방위 협력을 통해 한국은 방위 외교의 새로운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해외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 체계를 더욱 깊이 연계시켜, 경제적 수익을 늘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다중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무기 외교' 방위 수출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장애는 한국의 국방 산업이 여전히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해외 무기 판매는 비록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현재 수출하는 주요 무기는 경무기, 장갑차, 자주포 및 일부 무기 부품과 같은 "저급 제품"에 머물러 있다. 고급 무기(함정, 미사일, 전투기 등) 제조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해 "목이 졸려" 있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는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결함이 있으며, "출생부터 뒤처진" 상태에 있다. 이 전투기의 핵심 부품은 거의 모두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 중고급 무기 제조 분야에서 완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방위 수출이 "저급 사업"에 의존하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의 군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이다.

한국이 직면한 두 번째 장애는 미국으로부터 온다. 과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고려로 한국의 현대적 군수 산업 체계를 지원했다. 첫째,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기 공장"이 되기를 바랐고,  둘째,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저급 부분을 차지해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 수출이 점차 중고급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게 되자, 한미 간의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군수 기업들은 미국의 경고, 제한, 심지어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 대한 기술 제한도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방위 수출 모델의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의 출구는 세 가지이다:  첫째, 고급 무기 수출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급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둘째, 미국과 유럽의 이해를 구해 그들의 허가 하에 일부 첨단 무기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 셋째, 투자를 늘려 진정한 의미의 자체 개발 및 자체 판매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에게 첫 번째 길은 수익이 너무 작고, 두 번째 길이 더 현실적이지만, 이는 한국이 개척할 수 있는 무기 판매 시장의 상한선을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길은 한국의 역량, 전략, 자신감에 대한 시험대이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재, 한국의 방위 수출 전망은 여전히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원 박사, 중국인민대학 국가안보연구원 고급 연구원이다.)

2025.03.0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hfU3n8E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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