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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4.12.4 MBC뉴스 화면 캡쳐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실패한 가운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개입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 평시작전권은 ‘속빈 강정’, 실질적 한국군 작전권은 여전히 미국 손에
미국은 한국 내에서 주한 미대사관과 미군 등을 통한 도청, 인맥, 첩보 활동 등을 통해 다층적인 정보와 감시망을 운영해 왔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 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합권한위임(CODA)’ 중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한다. 결국 한국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은 훈련, 인사, 행정 정도뿐이다.
2. 미국,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변 때 깊이 간여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 정변에 깊이 관여해 왔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당시, 미국은 사전에 이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획하고 지원했다. 박정희 군사쿠테타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앙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다.
3. 김어준의 ‘한동훈 사살 음모’ 폭로, 정보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방송인 김어준은 2024년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동훈 등에 대한 살해 지시”에 대해 증언하고, 이 정보를 자기에게 알려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간략히 밝혔다. 그런 극비사항을 알아낼 엄청난 첩보력을 가진 대사관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밖에 없다.
4. 미국이 윤석열 쿠데타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미국이 이번 내란 음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김어준의 증언에 따르면, 쿠데타 세력은 미국을 격분시키기 위해 미군을 살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고 북한군으로 위장한 계엄군 암살조를 주한미군 기지 부근에 잠복시켰다가, 기지 밖으로 나온 미군 병사 몇 명을 사살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쿠데타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및 중·러의 참여로 미국을 국제적으로 곤궁에 빠트릴 가능성이 컸다. 이렇듯 윤석열은 이번에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독단적으로 선포했기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한정적이었고,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5. 작전권을 되찾고, 군대를 민중이 통제해야
윤석열 내란 기도가 실패한 후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는 사태를 통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을 뿐, 박정희·전두환 때처럼 언제든지 자국에 유리하면 미국은 쿠데타를 지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아 군대를 민중의 통제하에 놓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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